속보= 마산 합성동의 한 모텔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의 10대 사상자를 내고 사망한 20대 피의자가 과거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재판부가 검찰이 신청한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점이 드러나면서, 사법부가 재범을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졌다.(5일 1·5면)



지난 3일 오후 10대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은 흉기 난동이 발생한 마산회원구 합성동의 한 모텔 앞에서 경찰들이 현장 감식을 하고 있다./경남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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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도 SNS로 미성년자 유인=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인 20대 남성 A씨는 지난 2019년 만 14세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상 강간 등)로 기소돼 2020년 11월 창원지방법원 재판부의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항소와 상고를 했지만 모두 기각돼 2021년 7월 형이 확정됐 릴게임야마토 다.
당시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피해자 B양을 알게 됐다. 그는 협박을 통해 B양을 집으로 끌어들여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법원에 A씨의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은 A씨가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저질렀고, SNS를 통해 만난 미성년자를 상대로 동종범행을 쿨사이다릴게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3점으로 성범죄 재범 위험성 ‘높음(13~29점)’ 수준으로 평가된 점, 청구전조사서에서 재범 위험 요인들이 언급된 것 또한 청구 사유가 됐다.
반면 재판부는 KSORAS 평가 13점이 릴게임모바일 ‘높음’ 구간에서는 가장 낮은 점수에 해당한다는 점,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하며 보호관찰명령 및 정보공개·고지명령을 하기에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검찰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보호관찰기간 동안 A씨에게 명한 준수사항은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피해자 B양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온라인골드몽 말 것 등 두 가지뿐이었다.
◇“성범죄자에 관대한 법원”= 창원지법은 지난 2020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성범죄자에 대한 관대한 판결과 전자발찌 청구의 높은 기각률을 지적당했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창원지법의 전자발찌 착용명령청구 기각률은 69.04%로 전국 18개 지방법원 중 3번째로 높았다.
야간외출 제한명령 부과 비율 또한 전국 68개 지법·고법 중에서 11번째로 낮으며 평균 부과율 38.4%의 절반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윤소영 경남여성단체연합 대표는 “그동안 지역에서 많은 성범죄자의 재판을 지켜보면서 납득 못할 이유를 담은 재판부 판단이 많았다”며 “이번 사건 또한 재범 위험이 매우 높은 성범죄자를 관대한 시선으로 판단해, 결국 피해자를 발생시켰다는 비판에서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 창원시는 마산회원구 합성동을 비롯해 지역별로 자율방범대와 청소년지도위원회 등과 야간 순찰활동과 유해환경·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숙박업소 출입 관리 강화 등 안전 예방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어태희 기자 ttotto@knnews.co.kr 기자 admin@slotnar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