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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노동자 작업중지권 강화 등을 위한 국회의 관련 법 개정 논의가 막바지에 이르렀다. ‘정부안’을 두고 노동계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국회가 이런 비판을 어디까지 수용할지 관심이 쏠린다.
4일 국회 기후환경에너지노동위원회에 상정된 노동자 작업중지권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모두 6건이다. 고용노동부 장관에 작업중지명령권과 시정조치요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산안법 개정안도 4건 상정된 상태다. 기후노동위는 오는 5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각기 다른 발의안 내 바다신릴게임 용을 각각 하나의 법안으로 모아낼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노동자 안전을 확보하고 산업재해를 감축하기 위해 산안법에 규정된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을 강화하고, 노동부 장관에 작업중지명령권 등을 부여하는 방안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배경 속에 더불어민주당의 박정 의원(작업중지권)과 김주영 의원(작업중지명령권 등)이 노동부와 야마토게임장 의 교감을 거쳐 개정안을 각각 내놨다.
박 의원 안은 우선 근로자와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게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거나 우려될 때 사업주에게 작업을 중지하고 노동자를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요청할 권리를 새로 부여한다. 통상 과반 노조 대표가 맡는 근로자대표나 노조 전임자가 맡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사업주에 직접 바다신릴게임 작업중지를 요청할 권한을 부여함으로서 사업주 책임을 강화한 것이다. 이런 요청에 응하지 않는 사업주는 현행법 구조대로라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노동자가 스스로 판단해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권리(작업중지권)의 요건도 완화했다. 기존에는 ‘산재가 발생할 급박한 위 바다이야기슬롯 험이 있는 경우’로 한정되던 것을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로 넓힌 것이다. 작업중지권을 사용한 노동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할 경우 사업주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 조항도 새로 만들었다. 또,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과 별개로 불이익한 처우를 당한 노동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바다이야기예시
노동계는 이런 개정안 내용만으로는 현장에서 작업중지권이 실제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입장을 밝혔다. 우선 ‘급박한 위험’에 대한 정의를 두고 해석상 다툼이 있을 수 있어 작업중지권 사용 요건을 ‘우려되는 경우’로 넓힌다 한들, 사업주의 손해배상 소송 제기 등을 우려한 노동자가 작업중지권을 자유롭게 사용하기 여전히 어려울 것이라는 게 민주노총 쪽 우려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 작동 가능성을 높이려면, ‘급박한 위험’이라는 제한적 조건 자체를 폐기하거나 수정하는 식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과 이용우 민주당 의원 등이 이같은 요건 완화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는 터라 5일 법안심사소위에서도 요건 완화 범위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노동부 장관에게 작업중지명령권과 시정조치요구권을 부여한 김주영 의원 안은 작업중지명령권의 요건을 확대하고 시정조치요구권의 실효성을 높이는 게 핵심이다. 기존에는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후적으로만 내릴 수 있던 작업중지명령권을 사고로 부상자나 의식불명자, 생사를 알 수 없는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 넓혔다. 또,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 시정조치를 완료하기 전까지 노동자를 작업에 투입할 수 없도록 했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조항도 포함됐다.
노동계에서는 김 의원 안에 대해 크게 두가지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우선 작업중지명령권 요건을 규정할 때 ‘사고’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화학물질 누출로 인한 중독 등은 직업성 질병의 급성 중독으로 분류돼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또, 작업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는 작업도 사고가 난 작업과 ‘동일한’ 작업으로 제한하면 그 범위를 두고 현장에서 해석상 다툼이 벌어질 수 있어 ‘유사 동종 작업’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남지현 기자 southj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