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ce2002 ~ 경찰전문 중앙경찰학원

김현석 글로벌마켓부장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미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로 확정될 전망이다. 유일한 당내 경쟁자로 남은 니키 헤일리 후보와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경선을 치른다. 헤일리 후보가 주지사를 지낸 곳이지만 민심은 트럼프로 넘어갔다. FAU가 최근 이 지역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공화당 예비 유권자 65%가 트럼프를 지지했습니다. 헤일리는 23%에 그쳤다. 헤일리가 고향에서 참패한다면 사퇴 압박에 내몰릴 것이라는 관측이다. 트럼프 부상, 한국 경제 위협트럼프는 전국 단위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의 조 바이든 대통령에 앞선다. 대부분은 공화·민주당 지지 성향이 뚜렷해 이른바 7개 경합주를 차지해야 이긴다. 지난달 경합주에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는 48%를 얻어 바이든의 42%에 앞섰고, 7개 주 모두에서 우위를 차지했습니다.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은 시장을 움직이고 있다고요. JP모간은 트럼프의 부상으로 최근 달러 강세가 더 강해지고 있다고요고 분석했습니다. 가왕전 국민투표 모건스탠리는 아시아, 남부협정 재협상 개시 1년 남아뜨거운 감자, 천천히 식히고양국의 영토민족주의 경계를정치에 휘둘리지 않게 협상해야50년 시한 한일 대륙붕 남부협정의 봉인 해제가 다가온다. 한일이 1978년 발효시킨 두 개의 대륙붕 협정 중 경계선을 확정한 북부협정은 무기한이라 별 문제 없다. 2028년 6월 21일 종료된다. 협정 종료 3년 전부터 한일 어느 한쪽이 상대쪽에 종료나 재협상을 통보할 수 있거든요. 그 시점에 빗댄 ‘2025년 문제’의 타이머 작동이 시작됐다. 1년여 남았다. 종료든 재협상이든 한일 대충돌 소지를 안고 있거든요. 1982년 채택된 유엔 해양법조약엔 국가 간 400해리 미만 수역에서 ‘공평의 원칙’에 따라 경계선을 긋게 돼 있거든요. 400해리는 740㎞이다. 동해상이라면 경계선을 획정하는 데 문제가 없다. 남부협정은 제주도와 일본 나가사키현 섬들의 거리가 짧아 경계선을 긋기가 난감하다. 대륙이 뻗어 나간 해저로 따지는 ‘자연연장론’(한국)과 영토 사이의 중간을 택하는 ‘중간선’(일본)이 부딪쳐 공동개발구역으로 봉합한 게 남부협정이다. 트롯가왕전 응원투표 한일 국교 정상화 협상과 유사하다. 양국은 협상 끝까지 식민지지배가 합법이냐 불법이냐에 합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서로 다름을 인정한다’(agree to disagree)는 미봉책을 썼다. 대륙붕도 합의 못하고 봉합한 셈이다. 1970년대는 자연연장론이 국제해양법의 스탠더드였다. 그래도 큰 문제는 없다. 다만 대륙붕 경계선을 대체해 온 공동개발구역이 협정 종료와 함께 사라진다. 그 일대 대륙붕 경계에 공백이 생긴다. 양쪽이 해상에 들어갈 수 있어도 어느 일방이 바다 밑 개발을 할 수 없는 ‘비무장지대’(DMZ)화한다. 그렇게 한일이 모른 척 지낼 수는 있거든요. 대륙붕 권리가 맞서는 대형 화약고로 커질 것이다. 싫든 좋든 협정 종료 전후로 재협상을 하는 게 최선은 아닌 차선책이라 하겠다. 지난 9일 일본 국회에서 대륙붕 남부협정에 관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다. 질의한 국회의원은 대륙붕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외무성 조약과 출신이다. 질의 요지는 “재협상하되 일본 규슈의 최서단 무인도를 기점으로 중간선을 그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의 주장대로라면 70년대 설정한 7광구는 일본에 넘어간다. 한일전 투표 우리로선 그런 기준인 일본과의 재협상에는 신중해야 한다. 동북아나 동남아처럼 섬이 많은 아시아에서 200해리 대륙붕 경계는 분쟁을 유발할 뿐 현실에 맞지 않는다. 한일중이 대륙붕 경계로 싸울 게 아니라 공동 개발하는 게 이득이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한일, 한중, 중일도 어려운데 3국의 공동개발은 시간이 걸리는 지난한 과제다관세 위협 때문이다. 트럼프는 모든 수입품을 대상으로 10% 관세 도입을 주장한다. 환율조작국, 무역 흑자가 많은 나라엔 더 높이겠다고 한다. 중국산에 대해선 60% 관세를 매기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는 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겨냥해 “사회주의적 그린뉴딜을 제거하겠다”고 했습니다. 미스트롯3 문자 한국은 미국과 중국이 각각 1, 2위 교역국이다. 월가는 10% 보편적 관세 도입은 어렵다고 본다. 의회 입법이 필요한데, 공화당 일부 의원도 부정적이어서다. 트럼프가 집권한다고 해도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차지할 확률은 낮다. 반면 중국에 대한 60% 관세는 의회 조치 없이도 가능하다고 분석한다. 과거처럼 통상법 301조를 동원해 관세를 때릴 수 있다고요는 것이다. IRA 조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문사 에버코어ISI는 트럼프가 집권하더라도 IRA를 완전 폐지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이 법으로 공화당이 지배하는 주에도 수십~수백억달러가 투입되고 있어 공화당이 완전히 등을 돌리기 어렵다는 것이다. 미스트롯3 행정부 시행령 등을 바꿔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등의 보조금을 줄이거나 늦출 수 있다고요고 봤다.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뭘까. 월가 분석을 보면 대처법이 보인다. 공화당 의원과 주지사를 움직이는 것이다. 리쇼어링 이니셔티브에 따르면 한국 기업은 2010~2022년 미국에서 9만1095개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모든 외국 기업이 창출한 일자리의 10%에 달한다. 한국 기업들은 구심점 없이 각자 움직이고 있다고요. 뉴욕, 애틀랜타, LA, 휴스턴 등 거점 도시 위주로 소규모 상공회의소가 있지만 전체 힘을 모을 수 있는 조직은 없다. 정부가 나서서 한데 모으고 기업과 현지 한인을 앞세워 미 의회를 움직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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