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포주공 6,7단지 [이승환 기자]



상가와의 갈등을 봉합하고 재건축을 추진하는 ‘개포주공 6·7단지’가 새 장애물을 만났다. 상가 소유주들과 합의한 보상 비율 등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법원판결이 나와서다. 조합은 이날까지로 예정된 조합원 분양신청을 취소하기로 했는데, 소송으로 인해 사업 기간이 길어진 만큼 분담금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 비슷한 갈등이 재건축 사업장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 상가가 정비사업의 ‘걸림돌’이 됐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2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 바다이야기룰 남구 개포주공 6·7단지 재건축 조합은 지난 19일 조합원들에게 지난달 15일부터 이날까지 진행 중인 조합원 분양공고를 철회한다고 안내했다.
조합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총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패소해 관리처분계획 수립 조정, 관계 법령 및 행정 해석 재검토 등 분양신청 기준 여건에 대한 변화가 발생했다”며 “기존 분양신청은 20일 철회 릴짱 공고일 기준으로 법적 효력을 상실하고, 이번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도 현금청산자로 구분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법원판결에 따라 분양신청 관련 내용을 전면 재정비해 다시 안내자료를 배부한 후 분양신청을 받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앞서 조합은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2023년 상가 소유주와 아파트 입주권에 카카오야마토 대한 합의안을 마련해 임시총회에서 통과시켰다. 상가 토지 1494㎡ 중 절반인 747㎡를 45명이 나눠 가지는 ‘상가 쪼개기’ 논란이 생겼는데, 이들의 입주권을 어떻게 정할지를 두고 갈등이 있었다. 임시총회에서는 상가 소유주에게 입주권을 주기 위해 1층 상가의 3.3㎡당 감정가액엔 3.1배를 주고, 2층은 1층 산정가액의 55%를 적용하는 내용으로 합의를 황금성게임랜드 봤다.
이후 일부 조합원이 상가 소유주에게 지나치게 이익을 본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임시총회에서 결정된 상가의 분양비율 등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은 이달 말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
조합이 새로 분양신청을 받으면 기존보다 분담금이 높아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사업 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릴게임가입머니 공사비 등이 추가로 인상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앞서 조합이 지난번에 배포한 안내책자를 보면 3.3㎡당 공사비는 890만원, 비례율은 79.89%가 적용됐다. 이에 따라 소형 평형인 전용면적 53㎡ 소유주가 전용 84㎡ 아파트를 받으려면 최대 7억5573만원을 내야 했다. 대형 평형인 119㎡를 신청하면 분담금이 15억1853만원에 달했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이번 소송으로 최소 사업이 2~3년은 지연될 것”이라며 “공사 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조합원의 분담금 인상은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개포주공 6·7단지 외에도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과 상가 간 갈등은 비일비재하다. 서초구의 ‘신반포 2차’ 역시 상가 소유주에게 아파트 입주권을 주기 위한 상가 산정 비율에 대해 일부 조합원이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릴 정도로 갈등의 골이 깊다. 아파트 소유주 입장에선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싼 상가를 통해 새 아파트 입주권을 쉽게 얻을 수 있는 상황이 불합리하다고 느낄 수 있다. 이해관계가 계속 엇갈릴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갈등의 씨앗을 없애기 위해 아예 초기에 상가를 빼버리고 재건축을 진행하는 단지들도 늘고 있다. 대표적으로 양천구 ‘목동 8단지’가 있다. 이곳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지난해 말 상가를 제척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영등포구 ‘여의도 진주아파트’도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단지 내 상가를 정비구역에서 제외했다. 상가 소유주에게 아파트 입주권을 어떻게 부여할지를 두고 갈등이 반복되자 아예 상가를 없애는 방식으로 사업 불확실성을 줄이겠다는 결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