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화북동에 위치한 곤을동환해장성. ⓒ제주의소리


2년여 넘게 이어진 제주 곤을동환해장성을 둘러싼 소송전이 대법원까지 간 끝에 피고인 제주특별자치도의 승소로 일단락됐다. 이로써 곤을동환해장성은 문화유산 가치를 재확인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1부는 곤을동환해장성 일부 토지주 A씨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해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대법원 상고(3심) 사건 중 헌법이나 법률 위반 등 원심에 특별한 문제나 이유가 없을 때 심리를 사이다쿨바다이야기게임 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앞선 재판 결과가 확정이다.
이 사건은 항소심(2심)에서 '항소기각' 판결이 내려졌으며, 원심(1심)인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며 기각, 제주도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A씨는 제주도 지정 문화유산인 곤을동환해장성이 멸실됐으며, 또 환해장성이 아닌 밭담을 오리지널바다이야기 문화유산으로 잘못 지정했다고 주장하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A씨는 제주도에 문화유산 지정을 해제하거나 어려운 경우 보호구역을 조정해달라는 등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해당 토지는 보호구역에 포함돼 건축행위에 대한 규제가 있다. 
이에 제주도가 적정성 검토와 당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거부하자 소를 제기했다. 야마토게임예시
환해장성은 해안선 방어를 위해 고려 원종 11년(1270년)에 쌓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삼별초의 대몽항쟁 때 증축돼 방어기지로 활용됐으며, 조선시대에는 왜구를 막는 방어선이었다. 

1998년 1월 제주도는 도내 환해장성 14곳 중 상태가 양호한 10곳을 기념물로 지정했다. 곤을동을 포함해 고내리, 바다이야기룰 동복, 별도, 북촌, 삼양, 애월, 평대리, 한동, 행원 등이다. 




제주도지정 기념물인 곤을동 환해장성.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A씨는 "문화재 지정 당시 이 사건 토지에 환해장성이 있었다는 증거 황금성사이트 가 없고 있었다 하더라도 원형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멸실돼 보존가치를 상실한 상태였음에도 기념물로 지정한 것은 문제"라며 지정 해제를 주장했다. 
또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때 필요한 전문가 3명 이상에게 의견을 들어 지정 적정성을 검토하지 않아 하자가 있다는 등 절차적 문제도 피력했다.
곤을동환해장성은 해안선을 따라 길이 약 140m 구간에 있다. 문화유산 지정구역은 446㎡이며, 보호구역은 4037㎡다. A씨의 토지는 지정구역의 중간부에 있으며, A씨가 지정해제를 신청한 곳은 돌들이 대부분 무너져 원형을 찾기 어렵지만, 양쪽 끝으로는 환해장성이 연결됐다.
관련해 제주지법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5일 A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곤을동환해장성의 보존 가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한번 훼손되면 회복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보존을 위해 보호구역 주변 개발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문화재 일부가 훼손돼 원래 형태가 제대로 보존되지 상태일 경우 보존과 관리에 더 힘을 써야 할 사유는 될 수 있어도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잃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절차적 하자 주장에 대해서도 위법성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문화유산 지정 근거가 없다거나 제주도가 자의적으로 지정했다고 볼 수 없고 적정성 검토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도 볼 수 없다"며 "문화유산 가치를 상실했다거나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