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부 삼성사 재단이 삼성혈에서 삼성사에서 건시대제를 봉행한 가운데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초헌관을 맡은 모습.


고·양·부 삼성사재단에 연간 50억원의 세금이 부과된 가운데, 국회에서 세금 감면 방안이 논의됐지만 조세 형평성 원칙에 반하면서 뚜렷한 해결책은 찾기 어려울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는 23일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이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관한 청원을 심사한 후 법안심사 제1소위에 회부했다. 이 안건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소위로 보냈다.
23일 삼성사재단 모바일야마토 에 따르면 최근 부과된 세금(재산세+종합부동산세)은 2024년 42억원, 2025년 51억원, 2026년 65억원(예정)으로 3년 간 158억원에 달했다.
같은 성과 본을 가진 후손들이 공동의 선조를 모시는 종중(宗中)은 자연발생적 혈족·친목단체로 세금 부담이 높지 않았다.
그런데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2022년 지방 릴게임황금성 세법이 개정되면서 사학법인과 종교단체까지 종부세를 적용했고, 삼성사재단도 포함됐다.
위 의원은 지난 4월 교육·연구시설이 아닌 비영리법인(삼섬사재단)의 토지는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 분리 과세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토지분 재산세는 종합합산(종부세)이 원칙이나 정책적 지원이 필 바다신2 다운로드 요한 경우 법령으로 예외적으로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있지만,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위성곤 의원실 관계자는 "재단과 제주도에서는 입법정책으로 세금 감면 문제를 풀기를 원하지만, 지방세법 특례를 특정 지역·단체에만 적용하는 것에 대해 정부는 부담을 갖고 있다"며 "재단법인에서 사단법인으로 전환하는 등 쿨사이다릴게임 구성을 달리하는 방안을 찾아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삼성사재단은 시조를 숭배하고 재단유지에 필요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재단 구성이나 성격을 바꾸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재단 측은 국가 사적(국가문화재 134호)에 정부가 기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면서 자산이 급속히 소멸돼 제향(祭享·나라에서 지내는 제사)은 바다이야기사이트 물론 장학사업, 탐라문화상 시상 등 공익활동과 사회공헌이 어렵다고 호소했다.
종부세와 달리 분리 과세를 적용 시 연간 세금은 7억~8억원으로 충분한 납세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유권해석에서 3개의 종중이 공익목적을 위해 출연된 재산을 기반으로 재단법인을 설립, 등기를 했다며 삼성사재단을 자연발생적인 혈족단체인 문중회가 아닌 법인격을 갖춘 재단으로 판단, 분리 과세(낮은 세율 부과) 대상 및 특례를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