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19일 울산 전시컨벤션센터에서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을 열고 있다.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이재명 정부가 '주민주권 지방정부'를 구현할 방안을 제시했다. 지방자치를 국가 생존전략으로 놓고 지방자치 권한을 넓히는 방안이다. 이 같은 개념은 최근 울산에서 진행한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서도 거듭 강조됐다.
정부는 주민 자치와 주권 강화를 중심에 두고 있다. 주요 기능과 역할을 맡을 기구로 주민자치회를 주목했다. 지 바다이야기프로그램다운로드 방자치법에 근거한 주민자치기구로 두는 안을 언급했다. 아울러 주민투표와 주민소환 실효성을 강화하고 사회연대경제와 마을공동체기본법 제정도 제시했다. 지역 공동체 중심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동반자 관계를 맺고 지방정부가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자치권을 보장하는 계획도 나왔다.
릴게임추천 산업·고용·국토 등 주민 체감효과가 큰 국가 사무를 지방에 이양하고, 지방세 비율도 7대 3으로 정해 재정분권도 추진한다.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역량을 강화하는 방법도 제시됐다.
주민밀착형 자치경찰제를 안착하고, 교육자치 연계성을 확보하는 등 선진적인 자치제도 개혁 과제도 추진할 방침이다.
5대 초광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역권 정책 연합제 설치, 3개 특별자치도 맞춤형 자치모델도 도입될 전망이다. 인구·생활권을 반영한 지방행정체제 개편도 고려하고 있다. 인구감소지역 세제·보조율 우대 등 비수도권 차등 지원 원칙을 세워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용처도 사람·일자리·마을활력사업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게 된다.
정부는 기본사회 도입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기본사회위원회 바다신2다운로드 를 설치·운영하고, '국민행복 실현을 위한 기본사회 기본법' 제정도 준비하고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지방자치 발전은 국가 차원의 생존 전략"이라며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절박한 각오로 진정한 자치분권국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입법 예고에 들어간 기본사회위원회 바다이야기꽁머니 설치도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기본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출발점"이라며 "국민 모두가 기본적인 삶을 누릴 권리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다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