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오 사설] 미디어오늘 1526호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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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더불어민주당



지난 9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100일을 맞았다. “추석 전까지 언론개혁을 끝낸다”던 정청래 대표의 지난 100일은 박수보다 아쉬움이 남는다.

정 대표는 지난 8월14일 언론개혁특위를 출범시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릴게임예시 을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을 예고했다. 언론계의 강한 비판과 우려 속에 속도전에 나서던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부정적 의견을 밝히고 나서야 관련 논의를 중단했다. 민주당은 뒤이어 '허위조작정보 금지법'이란 이름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나섰다. 해당 개정안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 “법규범으로서 갖춰야 할 체계성과 논리적 정 야마토게임장 합성을 결여했으며 언론·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현저하다”고 평가할 정도로 문제가 많다.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및 사장추천국민위원회 도입, 공영방송 이사 추천 주체 다양화,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등을 담은 방송3법 개정은 일정한 성과를 냈지만 개정 방송법을 현실에서 추진하고 감독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구성이 기약없이 늦어지고 있다. 릴게임다운로드 개정 방송법 부칙에 따르면 KBS 이사회 구성은 공포 후 3개월 내인 11월26일까지 이뤄져야 하지만 위원장 후보조차 알 수 없는 게 현실이다. 각 방송사 경영진은 노동자 측의 편성위 소집 요구에도 논의조차 시작하지 않고 있다. 이에 적지 않은 방송사 구성원들이 지금도 윤석열 정부 시절과 달라진 게 없는 상황에서 일하고 있다.
누구보다 릴게임5만 '언론개혁' 의지가 높다고 자부하던 정청래 대표의 지난 100일은 언론자유 위축 논란만 반복적으로 불러일으키며 기대와 달랐다는 부정 평가가 많다. 특히 언론개혁특위 위원장을 맡은 최민희 의원이 여러 구설수에 휘말린 점도 정 대표에겐 악재였다. 민주당은 지난 100일간의 문제점을 돌아보고 언론계·학계·법조계 전반의 우려를 반영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원점 야마토게임장 재논의하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구성을 미뤄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