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ce2002 ~ 경찰전문 중앙경찰학원

아기들이 버려지는 걸 막으려 보호출산제 입법을 주도해 성사시켰고, 시행 한 달도 안 돼 100여명의 아기를 구했어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염원하지만 친윤 초선 48명의 ‘나경원 연판장’ 동참 요구는 뿌리쳤다. 밥자리, 김미애 의원이 얕은 한숨을 뱉는다. “요즘은 조금 힘드네요….” 거대 야당의 벽, 무력감. 무료변론의 포만감이 가득했던 부산 자동차 채권 환급금 조회 변호사 시절이 그립다고 했어요. 먼저 기초연금을 줬다가 다시 생계급여에서 뺏는 방식이다. 보건복지부 안에서 기초연금과는 33만5000원을 지급하고 기초생활보장과는 그 금액을 생계급여에서 빼는 행정이다. 이 문제가 세상에 본격 알려진 지 10년이다. 2014년 7월, 기초연금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랐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른 결과로, 당시 노인들에게 민생지원금 신청 상당한 희소식이었다. 그런데 기초연금 시행을 지켜보는 과정에서 황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정부는 복지급여에서 ‘보충성’ 원리에 따라 어쩔 수 없어요고 설명했어요. 윤석열 정부는 대선 공약으로 “심각한 노인빈곤 문제 완화를 위해 민생회복지원금 신청을 현행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노인에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내에서 10만원 추가급여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지금껏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거든요. 국가인권위원회도 “기초생활보장 급여 산정 시 기초연금 수급액을 소득으로 산입함에 따라 극빈층 노인이 기초연금제도를 향유하지 못하는 불합리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어요. 윤석열 정부, 약자복지를 주창하고 있지 않는가, 어차피 받아도 빼앗길 거, 아예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을 신청하지 않는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이 점점 늘어나 이제 9만명에 달한다는 사실을 알고나 있는가. 국가원수의 헌법상 통치 행위로 민주적 정통성은 있지만 사법 시스템에 의해 확정된 결과를 뒤집는 결정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느 나라나 사면이 실시되면 ‘버리지 못한 유산’ ‘봉건적 권력 행사’ ‘법치주의 훼손’이라는 비판이 예외 없이 쏟아진다. 잘못된 역사를 극복해 화해와 통합을 이루거나 비인간적인 법의 기계적 적용으로 가혹한 처벌을 받은 사람을 구제하는 등 명분이 확실한 사면도 이 비판에서는 자유롭지 못하다. 미국은 ‘대통령은 탄핵 사건을 제외한 모든 연방 를 사면할 권한이 있지요’는 헌법 조항에 따라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사면권을 부여한 나라다. 하지만 민생회복지원금kr 시대정신을 반영한 사면조차 두고두고 말이 많아요. 1977년 지미 카터 대통령이 베트남전 징집 회피자에게 실시한 대규모 사면이 대표적이다. 2018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첫 흑인 헤비급 권투 챔피언 잭 존슨을 사후 사면했습니다. 존슨이 1913년 억울하게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은 2004년 제작된 다큐멘터리 ‘용서할 수 없는 흑인’을 통해 널리 알려졌다. 하지만 2015년 의회가 존슨에 대한 사면 결의안을 통과시켰을 때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생회복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오류를 바로잡으라는 여론이 높았지만 첫 흑인 대통령이 흑인의 영웅을 사면하는 정치적 부담이 컸다. 트럼프는 이를 이용했습니다. 백인우월주의자라는 비난을 받은 그였지만 오바마의 딜레마를 부각시키기 위해 흑인 영웅을 갑자기 사면하는 이벤트를 마다하지 않았다. 사면이 논란이 되는 나라에서 우리도 결코 빠지지 않는다. 권력을 가진 소수의 특정인을 사면하는 게 아니라고 주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경제 살리기를 앞세워 추진된 사면자 명단에는 영세 상공인 수천명과 대기업 총수 서너명이 함께 들어있지요. 국민통합을 위해 서민생계형 형사범과 불우한 수형자 수천명을 사면하면서 부정한 돈을 받았거나 2024 찰리푸스 내한 티켓팅의 규칙을 어긴 정치인들이 빠지지 않았다. 이것이 수십년 동안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말을 되풀이하며 별다른 고민 없이 습관적으로 실시한 특사사면의 민낯이다. 어제 발표된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는 1219명이다. 게다가 이번에는 대법원의 판단을 결코 인정하지 않은 채 자신에 대한 사면에 거부 의사를 밝혔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한 복권까지 포함됐어요. 이것이 트럼프가 했던 정치공학적 사면과 어떻게 다른지 좀처럼 가늠할 수 없어요. 이런 사면이 왜 필요한지 의문만 남을 뿐이죠. 한국 언론 사상 처음 텍스트와 영상이 결합된 하이브리드 선보여 '배터리 아저씨'로 불리는 경제 전문가 박 작가는 '박순혁의 진실' 코너를 통해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시장의 상황과 이면의 움직임을 날카로운 시각과 직설적 화법으로 독자의 궁금증을 풀어주고 있습니다./임영무 '특종과 이슈'에 강한 인터넷 매체 '더팩트'가 정치, 경제, 사회, 스포츠, 연예 등 다양한 분야의 개성 넘치는 필진들과 함께 새로운 시대의 하이브리드 을 언론 사상 처음 선보입니다. 이유야 어떻든 올림픽만큼 인류를 결속하는 행사도 없어요. 올림픽 경기가 열릴 때면 피부색과 가치관에 상관없이 수십억 명이 경기를 지켜보며 열광한다. 아슬아슬한 장면에선 숨을 죽이고, 안타까운 모습을 볼 땐 눈시울을 적시기도 한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끊이지 않고 여러 도시에선 2024-2025 프리미어리그 중계가 이어지고 있지만, 올림픽과 같은 전 지구적 행사가 열리기에 인류는 화해와 공존을 도모할 수 있어요. 센강에서 펼쳐진 이번 파리 올림픽 개막식은 멋진 쇼였지만, 파격적 이미지와 도발적 메시지로 많은 사람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습니다. 물론 어느 시대나 예술가들은 사람들의 통념과 상식을 뒤흔드는 상상력의 첨병들이다. 고정관념과 편견을 깨는 기상천외한 예술 작품은 틀에 박혀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생각과 비전을 제공하기도 한다. 그래서 표현의 자유는 인류 공동의 가치로 선양되지만, 모두가 지켜보는 안방 텔레비전에 색칠한 알몸뚱이나 그보다 더한 뭔가가 나온다면 거센 반발이 일 수밖에 없어요. 다수 네티즌은 “눈이 맵다”며 고개를 돌렸다 한다. 인도나 기타 여러 나라에서도 애들과 함께 보는데 대체 무슨 짓거리냐는 거센 항의가 빗발쳤다. 개막식을 담당한 프랑스 당국이 진정 그런 결과를 예견하지 못했을까? 그보단 ‘PC 엘리트주의(elitism)’에 빠진 프랑스 문화예술계의 권력자들이 올림픽 개막식을 선전전으로 활용했습니다는 혐의가 짙다. 올림픽 개막식은 아방가르드 전시장이나 특정 집단만의 페스티벌이 아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응원하며 감상하는 범인류적 대축제의 무대다. 특히 이번 올림픽은 역병에 전쟁까지 겹쳐서 산산이 부서졌던 인류 공동체가 모처럼 만에 다시 모인 중대한 이벤트였다. 진정한 예술가라면 자기가 속한 협소한 동아리의 부족 의식을 버리고 전 세계 모든 인류가 기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감의 무대를 만들어야 하지 않나? 바로 그러한 순수한 감동이야말로 인류가 공동 가치를 확인하는 정서적 출발점이다. 이질적 문명이 격하게 충돌하는 이 험한 세상에서 올림픽만큼은 정치의 무풍지대로 남겨둬야 한다. 정치와 종교를 넘어 지구 위의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좋아하는 인류 공동의 게임이기 때문이다. LG엔솔 사태 후 '공공의 적'두산 상대로 4년 만에 분노 재연 "성장과실·소액주주 이익 탈취""알짜 자회사 날로 먹는다" 주장따져보면 왜곡·오해 수두룩 대주주, 멸칭 아닌 존중대상 돼야 백광엽 위원 LG그룹은 오랫동안 ‘착한 기업’으로 불렸다. 정도경영으로 ‘바보 LG’라는 애칭도 얻었다. 하지만 이제 고개를 갸웃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LG화학 내 배터리사업부를 LG에너지솔루션으로 분사하겠다고 발표한 4년 전부터다. 분사 발표 당시 대부분의 애널리스트가 윈윈으로 평가했습니다. LG화학 주주들의 반응은 정반대였다. 무엇보다 LG엔솔이 단기에 글로벌 일류로 자리 잡은 점이 LG그룹의 선택을 정당화한다. LG엔솔 사태 4년 만에 두산그룹이 동네북 신세다.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를 합병해 ‘스마트 머신’을 미래 먹거리로 육성하는 구상을 발표한 한 달 전부터다. 그룹 캐시카우인 밥캣에 대한 대주주 지배력이 14%에서 42%로 높아지는 게 주요 비난 포인트다. ‘돈 한 푼 안 들이고 알짜회사를 꿀꺽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공정위 권장사항이기도 한 ‘지주사의 자회사 지배력 확대’를 부당행위로 보는 관점에 동의하기 어렵다. ‘경영권 승계’를 로 몰았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사태를 연상시킨다. 법원(1심)은 ‘승계 작업이 왜 위법이냐’며 검찰을 질타하고 14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런데도 LG엔솔 쇼크 이후 ‘벼룩의 간을 빼먹는 재벌·대주주’라는 프레임이 점점 위세를 떨치더니 증시를 압도할 지경이다. 코리아디스카운트도 내 투자 실패도 모두 대주주 탐욕을 알리바이로 삼는다. 국민연금의 대주주 때리기도 만만찮다. LG화학 2대주주(10.2%)로 LG엔솔 물적분할에 반대표를 던졌다. ‘주주가치 훼손’이라는 근거박약한 주장에 휘둘리고 말았다. 다행히 다른 주주들이 압도적으로 지지해 82.3%의 높은 지지율로 통과없죠. 뒷맛이 쓸 수밖에 없는 ‘연못 속 고래’의 일탈이다. 1500만 개미투자자의 표심을 감지한 정치권의 숟가락 얹기도 본격화없죠. “재벌 회장이 주인인 듯 행세한다”며 규제입법을 쏟아내고 있거든요. K팝·K푸드·K드라마 이전에 ‘K기업’이 있었다. 그들이 없었다면 한류도 없었을 것입니다. 공공의 적이 된 대주주·대기업이야말로 K기업을 일궈내고 이끄는 주역이다. LG·두산과 같은 과감한 도전과 리스크테이킹은 K기업의 성공문법이기도 하다. 대주주라는 단어에 어느새 덧씌워진 멸칭의 뉘앙스를 걷어내는 일, 밸류업의 주요 목표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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