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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산재왕국' 오명을 벗겠다며 범정부 차원의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산재 사고 반복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인데, 부과 기준은 노·사·정 논의를 통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를 산재왕국 오명을 벗는 원년으로 만들겠다."
정부가 이 목표를 세우고 '예방'과 '제재'를 축으로 한 범정부 노동안전 대책을 내놨습니다.
'예방' 분야 주목할 정책은 건설업 원청, 즉 발주자의 사고 예방 의무를 강화한 겁니다.
하청이 무리한 공사를 하지 않도록 발주자에게 적정 근로기준법 유급휴가 공사비 산정 의무를 부여하고, 산재예방과 안전관리 능력을 갖춘 하청업체를 선정하게 심사 기준을 높이도록 했습니다.
또 공사 설계서에 공사기간 산정 기준을 넣어 계약단계부터 적정한 공사 일정을 확보하도록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도 개정합니다.
'제재 강화'는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게 핵심입니다.
연간 광주한국주택공사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난 법인에 대해 과징금을 물리는 법 개정을 추진할 거라며 최소 30억 원, 최대 영업이익의 5%를 예로 들었습니다.
특히 '연간 다수 사망' 업체에는 영업정지, 3년간 세 번 영업정지 사유가 발생하면 등록말소를 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김영훈 / 고용노동부 장관 : 충분히 예방 부동산대출금리 가능한 사고가 반복되는 것을 절대로 용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전투자가 더 이익이 되는 구조로 만들겠습니다.]
하지만 앞서 산업재해에 대한 즉각적·실효적 제재로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던 '과태료 부과 방안'은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들은 "기업 관리책임에는 공감하지만, 막대한 과징금 카드사 등이 기업 경영을 제약해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에 정부는 대책 추진에 앞서 기업들 의견을 충분히 듣고 과징금 숫자 등 세부사항을 확정하겠다며, 논의창구인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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