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소장 김상환)가 2026년 10월 23일 '재판소원 1호' 사건인 녹십자 백신 담합 과징금 사건의 공개변론을 열었다. 이 사건은 동일 사안을 두고 형사재판과 행정재판 결론이 엇갈렸음에도, 대법원이 이유를 밝히지 않고 심리불속행 기각한 것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했는지 여부가 쟁。이 됐다. 청구인 녹십자(대리인 법무법인 율촌)는 2017년 4월부터 2019년 1월까지 가다실(HPV 4가) 백신 구매 입찰 3건에서 다른 입찰 참가자를 들러리로 세워 담합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억 3,500만 원의 과징금 및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녹십자는 행정소송을 냈으나 2025년 10월 서울고법에서 패소했고, 2026년 2월 대법원에서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 기각됐다. 그런데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기 두 달 전인 2025년 12월, 녹십자는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녹십자 측은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됐는데도 대법원이 행정재판에서 상반된 결론을 내리고 그 이유조차 밝히지 않았다며 재판소원을 냈다 황금성온라인 . 공개변론에서 녹십자 측은 "대법원이 동일 사안의 법령 해석과 적용을 다르게 해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음에도 이유를 알려주지 않았다"며 "형사판결 결과가 왜 배척됐는지 밝힐 의무가 있음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청구를 기각했다"고 주장했다. 또 "형사재판을 통해 녹십자가 위법하게 경쟁을 제한하지 않은 사실이 확정됐다"고 했다. 이에 공정위 측은 "심리불속행 기각이라고 해서 심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며 대법원이 충분한 검토 끝에 심리를 이어나갈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형사재판의 엄격한 증명 수준을 충족하지 못해 무죄가 나왔을 뿐, 경쟁 훼손 자체가 없었다고 단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재판관들의 질의도 이어졌다. 김형두(사법연수원 19기) 재판관은 "형사사건이 먼저 무죄로 확정됐으므로, 당사자로서는 형사재판 결과를 배척할 만한 특별한 이유를 기대할 수 있어 보인다"며, 대법원이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신규릴게임 . 이에 공정위 측은 "유죄가 났다면 유력한 증거로 고려됐겠지만, 무죄로 결론 난 사안의 증거를 행정재판에서 무조건 배척하지 않아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정정미(25기) 재판관은 판결 이유를 제시해야 하는 기준을 물었고, 녹십자 측은 "이번처럼 다른 판단이 내려지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대법원이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답했다. 양측은 판단이 엇갈린 원인을 두고도 녹십자 측은 '동일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법리적 판단이 달랐다'고 본 반면, 공정위 측은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 자체가 달랐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오영준(23기) 재판관은 심리불속행 제도의 헌법적 한계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오 재판관은 "헌재가 심리불속행 제도를 합헌으로 본 것은 대법원이 한정된 사법 자원으로 모든 사건을 심리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사유 때문이었다"면서 "동일 쟁.에 대해 법원의 법적 판단이 달라지는 것을 대법원이 그대로 방치한 것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은 '동일한 사실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