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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18년 만에 전면 개편
선할인 7%→5%…전통시장 5%·지방 골목상권 3% 추가 환급
지방서 장보고 관광까지…입장권·숙박권 연계, 배달앱 할인 지원
카드·복지포인트도 온누리로…지도앱 검색·외국인 결제 편의 확대
골목형상.가 기준 차등 강화…SSM 가맹 제한 추진·약국은 허용
정부가 내년부터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할인·환급 혜택을 전통시장 10%, 지방 골목상권 8%, 수도권 골목상권 5%로 차등화한다. 지금은 어디에서 쓰든 구매할 때 7%를 할인하지만, 앞으로는 구매할인을 5%로 낮추는 대신 실제 사용처에 따라 추가 환급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전통시장이나 지방 골목상권을 이용하는 소비자는 혜택이 커지는 반면 수도권 골목상권을 주로 이용하면 혜택이 줄어든다. 지방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면 관광지 입장권이나 숙박권 등을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고, 카드포인트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전환하는 기능도 도입한다.
先구매 할인 낮추고 사용처 따라 환급…전통시장 최대 10%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관계부처 합동 '온누리상품권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2009년 도입된 온누리상품권을 18년 만에 개편해 전통시장과 지방 취약상권으로 소비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소비자가 가장 크게 체감할 변화는 할인 방식이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구매 할인율은 현행 7%에서 5%로 2%포인트 낮아진다. 대신 전통시장 사용액은 5%, 지방 골목상권 사용액은 3%를 사후 환급한다. 수도권 골목상권에는 추가 환급이 없다.
이에 따라 전통시장에서는 수도권과 지방을 가리지 않고 모두 10%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비자의 거주지가 아니라 실제 상품권을 사용한 가맹.이 기준이다. 지방에 있다고 모두 추가 환급을 받는 것도 아니다. 온누리 가맹. 가운데 전통시장이나 지방 골목상권에 해당해야 한다.
예를 들어 10만원어치를 9만5천원에 구매해 전통시장에서 모두 사용하면 구매할인 5천원에 환급 5천원을 더해 총 1만원의 혜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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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골목상권에서는 8천원, 수도권 골목상권에서는 5천원이다.
현재 7천원인 혜택과 비교하면 전통시장 이용자는 3천원, 지방 골목상권 이용자는 1천원 늘고 수도권 골목상권 이용자는 2천원 줄어든다. 정부가 제시한 '최대 10%'는 구매할인과 사후 환급을 합한 수치여서 구매 단계의 할인율 자체는 오히려 낮아진다.
지방서 쓰면 관광 혜택까지…배달앱·카드포인트 연계
지방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는 소비자에게는 관광 혜택도 추가한다. 일정 금액 이상 사용하면 지역 명소 입장권이나 숙박권, 지역쇼핑몰 할인쿠폰 등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결제 데이터를 활용해 지급 대상을 확인하고 온누리 할인·환급에 지역 관광 혜택을 연계한다. 전통시장에서 시작된 소비를 관광과 숙박, 쇼핑으로 확산시키겠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인 혜택과 지원 방식은 지방정부가 자체 예산을 활용해 설계한다.
전통시장과 인근 관광지·골목상권을 묶은 여행상품 지원도 확대한다. 전주 남부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한 뒤 한옥마을 관광과 숙박으로 이어지는 형태가 대표적인 예다.
온라인 소비와의 연계도 강화한다. 정부는 상생배달앱에서 온누리상품권이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할 경우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사업에 내년 예산안 1200억원을 반영했다. 공공성과 시장성 등을 평가해 지원 대상 배달앱을 선정할 예정이다.
상생배달앱과 전통시장·지방정부가 공동으로 소비촉진 행사를 진행할 경우 공모를 통해 지원한다. 관련 예산안은 25억원이다. 현재 대구의 배달앱 '대구로'는 달서시장·신매시장·자활사업단과 '시장 상품 묶음배송'을 진행 중이다. 배달앱 쿠폰 지원은 온누리상품권뿐 아니라 지역사랑상품권 결제도 대상으로 한다.
카드포인트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전환하는 기능도 도입한다. 정부는 내년에 연간 50억원 이상의 카드포인트가 온누리상품권으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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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복지포인트도 온누리로…외국인 결제 편의 확대
공공기관 임직원이 원하는 경우 복지포인트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한다.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에 복지포인트 전환 실적과 각종 경품의 온누리상품권 지급 실적 등을 반영할 방침이다. 지난해 전체 공공기관 복리후생비는 3449억원이다.
외국인 관광객은 별도의 환전이나 카드 발급 없이 자국에서 사용하던 결제앱으로 온누리 가맹.의 QR코드를 스캔해 결제할 수 있도록 한다. 알리페이와 온누리 QR을 연계하면 40여개 결제앱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골목형상.가 문턱 다시 조정…매출 큰 。포 지원 축소
온누리상품권 가맹이 가능한 골목형상。가 지정 기준도 손본다. 정부는 지난해 3월 2천㎡ 이내 소상공인 .포 밀집 기준을 30개 이상에서 15개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후 골목형상.가는 2024년 381곳에서 지난해 1564곳, 올해 8월 말 2130곳으로 급증했다.
정부는 사용처가 크게 늘면서 지역사랑상품권과 지원 대상이 중복되고 이미 활성화된 상권까지 지원하는 문제가 나타났다고 판단했다. 이에 현재 원칙적으로 15개 이상인 。포 기준을 시·군·구 재정자립도에 따라 차등화한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은 현행 15개 기준을 유지하고 중·상위 지역은 기준을 높인다. 인구감소지역도 현행 10개에서 15개로 강화한다. 다만 전통시장 반경 1㎞ 이내 상권에는 15개 기준을 적용해 시장과 주변 상권의 연계를 유도한다.
지방정부가 조례를 통해 .포 밀집 기준을 더 낮출 수 있도록 한 제도는 폐지한다. 골목형상。가 지정 전 중기부와 사전 협의하도록 하고,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중기부가 지방정부에 지정 취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개별 가맹. 지원도 중소·영세 .포 중심으로 재편한다. 연 매출 30억원 이하를 가맹. 등록·갱신 기준으로 적용하고 병·의원과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업종의 가맹을 제한한 조치는 지난 6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약국은 가맹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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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연 매출 30억원 초과 가맹.은 1310개로 전체의 0.5%에 불과했지만 온누리 결제액은 5593억원으로 전체의 14%를 차지했다. 정부는 전통시장법 개정을 통해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 .포의 신규 등록과 갱신도 제한할 계획이다.
소비자 보호도 강화한다. 가격 표시를 위반하거나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는 등 소비자 권익과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친 가맹.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반면 상인들의 행정 부담은 줄인다. 3년마다 돌아오는 가맹. 갱신 때 최근 결제 실적과 소재 구역, 매출액, 업종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자동 갱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900만명 온누리 앱…지역화폐와 역할 분담
이번 개편의 핵심은 온누리상품권의 혜택을 전통시장과 지방 소비에 더 집중하는 데 있다. 지난해 온누리 사용액 3조9500억원 가운데 약 65%인 2조6천억원이 전통시장에서 쓰였다. 비수도권 사용액은 2조2600억원으로 전체의 57%였다. 온누리 앱 가입자는 1868만명에 달한다.
지역사랑상품권과는 통합 대신 역할을 나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주민의 지역 내 생활소비를 지원하고, 온누리상품권은 전국 소비자의 전통시장과 지방상권 이용을 끌어내는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실제 지난해 온누리상품권은 농·축·수산물 소비 비중이 56.8%로 가장 높았지만 지역사랑상품권은 음식。 27.7%, 학원·교육 15.9%, 의료·보건 9.5% 등 생활서비스 비중이 높았다.
정부는 골목형상。가 지정 기준 정비에 우선 착수하고 차등 환급과 관광 연계, 상생배달앱 지원, 가맹。 관리체계 개선 등을 2027년부터 추진한다. 카드포인트 전환은 내년 1월, 외국인 결제 편의 개선과 민간 플랫폼 협업은 내년 상반기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이소영 중기부 장관은 "온누리가 전통시장 상인과 지방상인들의 매출을 키우는 확실한 마중물이 되도록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메일 :
사이트 :https://www.nocutnews.co.kr/jebo/write.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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