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리셋코리아 연금개혁분과장 이재명 정부 기초연금 개편 논의가 산으로 가고 있다. 대통령 지시로 제도 개선을 검토해 온 보건복지부의 개편 내용에 문제가 많아서다. 그대로 두었을 때보다 돈은 더 들어가면서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는 노인빈곤율은 크게 낮추기 어려워 보인다. ■ 「 당초 ‘하후상박’ 목표로 개혁 추진 노인 70% 제도로는 지속 불가능 대상자 줄여 빈곤노인 더 도와야 」 노인 인구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65세 이상 노인 70%에게 지급하는 현행 제도는 지속 불가능하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그런데 정부가 내놓은 개편안은 이미 지속 불가능한 제도의 부담만 더 늘렸다. ‘하후상박’이 목표였으나, ‘하후’는 흉내만 내고 ‘상박’은 손조차 못 댔다. 지급대상은 70% 그대로 유지하면서, ‘하후’를 달성했다는 명분을 얻기 위해 하위 30% 저소득 노인에게 월 3만원을 더 지급하는 안을 냈다. 조금만 손본 것 같은데도, 내년 한 해에 2조5000억원, 제도 개편에 따른 순증액 기준으로는 6000억원의 국민 세금이 더 들어간다. 혹 떼려다 혹만 더 붙였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그동안 OECD는 한국의 기초연금에 문제가 많음을 지적해왔다. 많은 돈을 쓰면서도 빈곤율을 크게 낮추지 못해서다. 보험료를 10년 이상 내야 받는 국민연금 외에 세금으로 지급하는 보편적 기초연금을 추가 운영하는 OECD 회원국은 거의 없다 릴게임 공략법 . 과거에 그렇게 운영했던 나라들이 보편적 기초연금을 폐지하면서 취약노인 대상의 제도를 도입해서다. 스웨덴·노르웨이·핀란드가 그렇다. 현재도 보편적 기초연금을 운영하는 국가들은 기초연금이 유일한 공적연금이거나, 보험료를 일정 기간 낸 후에 받도록 운영하고 있다. 2025년 국민연금법 개정이 미래세대 부담을 더 늘렸는데, 기초연금도 청년과 미래세대의 부담을 더 늘린다면 세대갈등만 더 커진다. 모든 세대 전문가들의 재능기부로 모인 연구단체인 연금연구회 산하의 청년조직 ‘미래세대네트워크’가 “받는 건 늘리면서도 줄여야 할 건 쏙 뺐다”는 성명서를 낸 이유다. 당초 복지부는 대상자를 줄여가면서 취약 노인에게 더 많이 지급하는 개편안을 준비했다. 정부·여당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 그런 방향의 제도 개혁에 제동이 걸린 것 같다. 법 개정 사항이다 보니, 국회 역할이 중요해졌다. 정부안을 손본다고 하면서 혹을 덧붙일 가능성도 있다. ‘하후’가 부족하다며, ‘하후’를 더 보완하겠다고 하면서다. ‘하후’를 보완할 필요는 있으나 전제 조건이 있다. ‘상박’ 조치가 반드시 수반돼야 해서다. 어처구니없어 보이는 정부 개편안이 나오게 된 건 정부·여당의 주된 지지층인 50대 연령층의 불만 때문인 것 같다. 받을 줄 알았던 이들 연령층의 상당수가, 대상자를 줄이는 ‘상박’ 조치로 인해 받지 못하게 될 것으로 봐서다. 야마토3 퇴직할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이들 연령층에는 ‘퇴직 후 재고용’ 등의 조치를 통해 월급과 퇴직금은 물론이고, 가입기간 연장으로 국민연금액을 더 늘릴 수 있게 관련법들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후’에도 제대로 된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 무조건 ‘하후’만 강조하다 보면, 국민연금 성실 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해서다. 국민연금 평균액이 월 73만원, 그 중에서 절반이 50만원 이하인 상황에서 기초연금의 ‘하후’를 대폭 늘린다면, 국민연금액보다도 더 많아질 수 있어서다. ‘하후’ 대상자를 최소화하면서, 급여 지급 방식을 현금 외에 생필품과 주택·의료 바우처 같은 현물 급여들로 이원화해야만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정부안에 포함된 저소득 공무원연금 수급자의 기초연금 지급에는 문제가 있다. 연금으로만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과 달리 공무원연금은 연금과 일시금으로 나누어 받을 수 있다.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수급자에게도 기초연금 지급을 허용한다면, 연금과 일시금 비율을 입맛대로 조절해 기초연금을 타내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다. 중장년층 표만 있는 것이 아니다. 2030세대 표도 있다. ‘폐버스’와 ‘국민연금기금 1% 공공임대주택 투자’ 논란에 이어, 청년과 미래세대 부담을 더 늘리는 ‘혹을 또 붙이는 기초연금법 개정’을 시도한다면 이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를 것이다. 청년들에게 배척받는 정치 집단의 미래가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이다.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리셋코리아 연금개혁분과장 아질 수 있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