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노조가 창사 58년 만에 파업을 강행했다. 9~10일 부분파업에 이어, 사측 제시안이 미흡하면 다음주 120시간의 2차 부분파업까지 나선다고 예고했다. 뜨거운 쇳물이 흐르는 제철 공정은 한번 멈추면 막대한 복구 비용이 든다. 파업의 도화선이 된 쟁.은 '격려금'이라는 이름표를 단 보상안이다. 기본급의 600%에 이르는 사실상의 성과급 보상이다. 노조 주장이 관철될 경우 1인당 평균 2000만원이 지급된다고 한다. 임금 인상분까지 반영되면 지난해 영업이익(1조8000억원)의 80%에 이르는 부담이 발생한다. 막대한 지급 부담만큼이나 공정한 격려 구조도 아니다. 호봉제인 탓에 격려금은 기본급과 연동된다. 성과가 저조한 고호봉자가 탁월한 성과를 낸 젊은 직원보다 훨씬 많은 보상을 얻는 모순이 생긴다. 회사 실적도 하향 곡선이다. 지난 상반기 영업이익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43% 줄었다. 수요 둔화와 중국발 공급과잉으로 실적이 쪼그라드는데도 노조는 무리한 보상을 고집하고 있다. 포스코 파업을 지켜보는 경제계는 좌불안석이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노란봉투법 시행지침이 현장에서 무력화할 수 있음을 포스코 파업이 여실히 보여줬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3일 내놓은 시행지침에서 매출액·영업이익·순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달라는 요구는 의무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정했다. 릴게임매장 반면 기본급의 일정 비율이나 정액 성과급 요구는 교섭 대상으로 봤다. 경제적 실질이 같은데도 노조가 표현 방식을 바꿔 주장하면 교섭 대상이 되는 식이다. 혼선을 줄이겠다며 만든 시행지침이 포스코 노조 파업 사례와 결합해 'N% 격려금'을 달라는 식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58년 무분규 전통이 무너진 이번 포스코 파업은 노란봉투법발 혼란이 격화할 것임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지침으로는 혼란을 바로잡을 수 없다. 실효성 없는 지침을 거둬들이고, 모법과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구속력 있는 법문으로 제시해야 한다. 그 숙제를 자꾸 미루다가는 제2, 제3의 유사 파업을 피할 수 없다. nt-fam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