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13일 “법인세 인하 논의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15일 예정된 인사청문회를 위해 재경부가 국회에 제출한 답변 자료에서 “올해부터 환원된 법인세율이 적용돼 시행 중인 상황”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또 ‘기업의 비수도권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법인세, 투자세액공제, 고용세액공제 등 차등 폭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국세인 법인세율을 지역별로 차등하는 방안은 지역·법인 간 과세형평,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선을 그었다.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의에는 “찬반 의견이 병존하는 만큼 각계각층의 의견수렴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전제로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최근 부동산 시장 과열의 원인으로는 2022년 이후 이어진 주택 공급 부족을 지목했다. 그는 “복합적 요인으로 (과수요가)형성된 것으로 보이나, 2022년 이후 이어지는 주택공급 부진으로 주택 매수 심리가 확산해 투기적 수요를 자극한 것도 주요 요인 중 하나”라고 진단했다. 9·7 공급대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값이 꺾이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누적된 공급 부진이 지속되며 수도권 주택가격이 상승했다”며 “9·7 공급대책이 실제 입주 물량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시차가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장기간 실거주하지 않은 재건축 주택 보유를 투기적 수요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거주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투기적 수요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야마토오락실게임 그러면서 “국민들이 입법예고 기간 중 제기해 준 추가적인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에 대해서도 향후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탄력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근 논란이 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관련해서는 “국정조사 필요 여부는 국회 판단을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국내 도입이 적절했는지에 대해 “국내외 ETF간 비대칭 규제 해소 등 제도 도입의 취지는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상품 출시가 시장 변동성 확대 국면과 중첩되며 변동성 증폭 요인으로 작용한 .은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소득세를 비롯한 자본이득세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시장 여건이 충분히 안정된 이후 검토될 사안”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고 진단했다.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