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영상물 삭제 요청 과정에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구글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한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글 디지털성범죄 피해 정보 유출 브리핑’을 열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과 함께 성폭력처벌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번 일은 단순한 시스템상 오류나 실수로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며 “구글은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피해자와 국민 앞에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평등부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기관이 피해영상물 삭제를 위해 구글에 제출한 정보가 외부 연구 기관 사이트에 공개된 사실이 확인됐다. 구글은 콘텐츠 삭제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려 삭제 요청 사본을 해당 사이트에 제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무료 공개된 자료에는 피해자의 이름·나이·직장·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 식별 정보와 피해 상황을 설명한 내용이 포함됐다. 성평등부는 구글과 해당 사이트에 피해자 개인정보를 즉시 삭제·차단할 것을 요구하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긴급 조치를 실시했다. 방미심위는 지난달 28일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15건을 우선 차단한 뒤 이달 1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등으로 검색되는 게시물 200여 건 전체를 차단했다. 7일에는 삭제 요청 내역 전체가 차단된 사실을 확인했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전체 차단까지 약 2주가 걸린 이유에 대해 “어떠한 개인정보도 외부로 내보내지 않는 것이 구글 내부 방침이라 다른 곳으로 정보를 보낸다는 사실을 몰랐다”며 해당 사이트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모바일 Sea Story game 이어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는 정보를 우선 차단한 뒤 불법 유해사이트로 연결되는 내역과 한국에서 제출된 내역 등을 단계적으로 처리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성평등부는 5일 긴급회의를 열고 구글에 피해자 정보 유출과 삭제·차단 조치 지연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했다. 구글은 이번 유출이 기술적·인적 오류로 발생했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하고 한국에서 접수되는 모든 삭제 요청 자료를 외부에 공유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약 공문을 보내왔다. 정부는 구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한편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개소한 2018년부터 현재까지 추가 정보 유출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다. 다른 플랫폼에서 같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도 살피는 중이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7일 구글에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개인정보위는 외부 사이트에 제공된 개인정보의 규모와 항목, 제공 기간 등을 살펴보고 피해자 동의 등 민감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적법한 근거와 절차를 갖췄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대해 법적 대응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