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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이런 의혹들을 해소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국회 인사청문회다. 그런데 오는 15일로 예정된 청문회에는 의혹의 실체를 밝힐 수 있는 핵심 증인들이 참석하지 못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요구한 증인 44명과 참고인 4명의 채택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의혹 투성의 후보자를 두고 여당이 사실상 청문회 문을 닫아걸어 버린 꼴이다. 민주당은 진실이 무엇인지를 밝혀내기 보다는 녹취록을 공개한 한동훈 의원이 어디서 자료를 얻었는지만 따지고 있다.
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은 신약 임상시험 부정 청탁 및 제3자 뇌물수수, 주가조작 연루, 사회적 협동조합 '가족 급여 특혜', 지역구 기업 일가의 '쪼개기 후원금' 등 한두 가지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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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운데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서 식약처장에게 전화를 걸어 압력을 행사했다는 '신약 로비 의혹'은 그 성격이 매우 엄중하다. 김 후보자를 "오빠"라 부르며 청탁을 시도한 브로커 양모 씨의 구체적인 음성 녹취록까지 공개된 마당이다. 이 청탁성 임상 승인은 곧장 관련기업의 주가 급등락으로 이어졌고, 이후 상장폐지 절차를 밟으며 무려 3만명이 넘는 소액주주들이 피눈물을 흘려야 했다. 권력형 로비와 주가조작 세력이 결탁한 전형적인 '금융 게이트'의 냄새가 짙다. 상황이 이런데도 민주당은 "이미 윤석열 정권 검찰에서 2년 넘게 수사해 기소유예로 종결된 사안"이라며 증인 채택을 거부했다. 기소유예는 죄가 없다는 무죄 판결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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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 혐의는 인정되나 여러 사정을 고려해 기소를 미뤄준 처분일 뿐이다. 추가 물증이 나와 중대 범죄 의혹이 있는 인물을 법무 장관 자리에 앉히겠다면서, 검증을 위한 증인조차 부르지 못하게 막는 것은 '면죄부 청문회', '맹탕 청문회'를 만들겠다는 속셈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고위 공직 후보자의 도덕성과 능력을 현미경 검증하라고 도입한 신성한 제도다. 핵심 관계자들을 불러 대질 조사를 벌여도 모자랄 판에, 여당의 방탄 속에 증인은 한 사람도 없으니 이럴 바엔 청문회는 뭐하러 하느냐는 말까지 나온다. 김 후보자 스스로가 주장하듯 떳떳하다면 여당은 방탄막을 걷어내고 증인을 청문회에 불러야 한다. 또한 사법당국은 주가조작 세력과 브로커에 대한 전면적인 강제수사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 민주당이 국민의 무서움을 끝내 외면한다면 더 큰 여론의 역풍을 맞게 될 것이다.
범죄 의혹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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