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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중인 아파치 헬기 당초 오는 27일까지 전개될 예정이던 한미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합훈련이 미국의 제안으로 21일까지만 축소돼 시행된다. 19일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 아파치 헬기가 대기하고 있다.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18~19일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담이 성사될 수 있도록 지시했다는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가 18일(현지시간) 나오면서 한반도 정세에 격변을 예고하고 있다. 보도가 사실이라면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과 종전협상 등을 둘러싼 한국과 북한, 미국과 중국의 격론이 예상된다.
우선 미·북 정상회담의 키를 쥐고 있는 북한은 침묵을 유지하는 상황이다. 다만 미·북 대화 재개 여부를 놓고 계산기를 두드릴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대미 비난 메시지의 수위를 조절하며 대화의 불씨는 꺼트리지 않게끔 조심스러운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북한은 19일 조선중앙통신에 발표한 논평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연합훈련 축소' 방침을 거론하지 않고 연합훈련을 비난하며 "적들의 군사적 위협을 철저히 무력화하기 위한 우리의 자위적 권리 행사는 더욱 명백한 행동으로 표현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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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도 입장 발표 주체를 외무성이나 북한군 총참모부 등이 아닌 '언론 논평' 형태로 낮췄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은 서울과 도쿄에 대해서는 실명으로 높은 수위의 비난을, 워싱턴에는 익명으로 낮은 수위의 비난을 배정했고 어느 문서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다"면서 "이는 하노이 (노딜) 이후에도 유지되어 온 '트럼프 개인과 미국 정책의 분리' 기법을 재가동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대남 비난의 격상은 향후 미·북 대화 국면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구도를 예고하고 있다"고 전망했다.
WSJ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게 .차 요원해지는 상황에서 김 위원장과의 만남을 외교정책의 '결정적 성과'로 모색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11월 3일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유권자들의 시선을 이란 전쟁에서 분산시킬 계기로 미·북 정상회담을 고려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다만 WSJ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 지난 세 차례 정상회담 이후 더 강력해졌으며 중국·러시아와 북한의 최근 관계가 크게 개선된 .을 들어 미·북 정상회담이 실제 성사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대로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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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가에서는 북한이 최근 한반도 정세 관련 정부 당국자 담화와 언론 논평을 통해 미국이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와 일본의 재무장에 협조하지 않도록 우회적으로 압박해 더 많은 반대급부를 받아내고자 하는 의도를 보이고 있는 。에도 주목하고 있다.
북한으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적극적 대북 스탠스를 지렛대 삼아 오는 11월 중국 선전 APEC 정상회의 전까지 미·북 대화 재개의 '출연료'를 높이려는 행보를 보일 개연성이 크다.
한국 정부는 미·북 정상회담 추진 과정에서 이른바 한국 패싱 논란에 선을 그으며 회담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제안한 '종전 다자 논의'가 이번 미·북 정상회담과 맞물려 어떻게 전개될지 예의 주시하고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1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WSJ 보도에 대해 "이것은 (한반도 정세에서) 중요한 국면 전환이 될 수 있다"면서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하겠다. 현재로선 (이에 대한) 우리 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했고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북 대화에서 통미봉남(通美封南·미국과 대화하고 한국을 배제)을 우려하는 목소리에는 "즉각적으로 미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대처하고 한미동맹이 약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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