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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구상'에 "이상주의에 근거한 희망"이라 말했던 조현 외교부 장관. 고교 선후배 사이이기도 두 장관은 최근 다음 달 초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 참석 문제로 충돌했습니다.
통일부는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며 포럼 참석을 강하게 희망합니다. 외교부는 국제사회의 대러 제재가 여전한 상황에서 포럼에 고위급을 보낼 순 없다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동방경제포럼이 뭐길래?
동방경제포럼은 러시아 정부가 시베리아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2015년부터 매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합니다. 러시아 정부가 주도하는 '극동 투자 설명회'이자 다자외교 무대입니다.
북극항로 개척과 시베리아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정부는 포럼 초창기부터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했습니다. 2016~2017년에는 박근혜·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참석했습니다. 다만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고 정부가 국제사회의 대러 제재에 동참하면서부터는 공식 대표단을 파견하지 않습니다.
통일부는 왜 간다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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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올해 포럼에 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참석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지난달 모스크바를 공식 방문했을 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러 또는 포럼 참석을 논의했을 거란 관측이 제기됐죠.
그렇다고 해서 김 위원장이 직접 포럼에 방문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나라 대표단이 포럼을 찾을 걸로 알려지면 북한 당국이 일부러 대표단을 보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 대화를 시도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국제행사"라며 "여러 우려가 있다고 해서 절호의 기회를 날릴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간 소원했던 러시아와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는 기대도 있습니다. 한 외교 소식통은 "러시아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 한러 관계가 전보다 발전할 걸로 기대했는데, 한국 정부의 움직임이 없어 실망한 눈치"라고 전했습니다.
신중한 외교부..."대러 제재는 현재진행형"
대북 관계 개선이 절실한 통일부와 달리 외교부는 정부 고위급의 포럼 참석에 대해 매우 신중한 입장입니다.
보물섬릴게임
정부 고위급 인사가 러시아를 찾으면 자칫 대러 제재 공조에서 이탈한다는 신호를 동맹국에 줄 수 있단 우려가 크다는 겁니다. 정부 소식통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여전히 이어지는데 러시아와의 관계를 개선하려 하면 정치적으로 부담이 불가피하다"며 "방산 수출이 중요한 입장인데, 러시아에 부정적인 유럽 국가들이 한국 기업과의 거래를 취소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무부처인 외교부의 입장이 전향적으로 바뀌지 않는 이상, 올해 정부 고위급 인사의 동방경제포럼 참석은 어려울 전망입니다.
"엇박자 메시지, 오히려 한국 외교에 유리할 수도"
전쟁이 끝난 뒤 러시아와의 관계를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한러 관계는 분명 정부가 고민해야 할 과제입니다. 그 맥락에서 두 외교안보 부처의 엇박자가 앞으로 러시아와의 관계를 이어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란 관측이 있습니다. 남북 관계, 대러 관계 등을 놓고 한국의 외교안보 라인이 치열하게 논쟁을 벌이는 것 자체는 건설적이란 겁니다.
제성훈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부처 내에서 이견이 나오는 게 오히려 대러 관계 개선에 대한 고민이나 남북 대화로 가는 과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회복할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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