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기념관은 광복 81주년을 맞는 8월15일 복합전시 공간으로 새 단장을 마친 제7관 기획전시관을 재개관한다. 주제전시인 세계와 함께한 독립운동을 포함한 특별기획전시, 기증자료전시, 체험존 등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사진은 제7관 주제전시실 전경. 독립기념관 제공, 연합뉴스 8월15일은 광복절이다. 올해로 81주년이다. 해방 이후 대한민국의 발전은 눈부시다. 경제 규모 세계 13위, 군사력 세계 5위 같은 하드파워뿐만이 아니다. 백범 김구가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라고 했던 염원도 ‘케이(K)-컬처’의 세계적 위상으로 목격하고 있다. 우리는 한세기 전 식민지 경험의 잔재와 그늘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진 걸까? 단언하기 힘들다. 한일 관계뿐 아니라 한국사회 안에서도 과거사 정리를 둘러싼 갈등의 골은 깊다. 법학자 이재승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신간 ‘열망의 법학’은 식민 지배의 역사적 부정의와 국가폭력의 유산을 다각도로 해부한 탈식민주의 연구서다. 이 교수는 법철학과 사상사, 인권법 분야를 천착하고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제2기) 상임위원을 역임하면서 식민지 과거사 청산 문제를 깊이 있게 연구해 왔다. 이번 책은 지은이가 그간 여러 학술대회에서 발표했거나 법학 저널에 실은 글들을 보완해 ‘탈식민주의’라는 열쇳말로 한데 엮은 것이다. 책 제목이 ‘열망의 법학’(부제는 ‘식민주의와 결별하며’)인 데서 지은이의 의도와 책의 성격을 가늠할 수 있다. “식민 지배를 당한 민족들에게는 하나의 압도적인 열망이 자리한다. 현재 인류의 삶에 작동하는 식민적 관계 방식을 뿌리 뽑고 보편적인 세계를 건설하려는 열망이다. 아쉽게도 현실에서는 결함투성이 국제법마저도 패권국에 휘둘리면서 액상화되어 간다.”(머리말) 이번 책에 법의 보편적 원리와 정의가 담론의 담장을 넘어 현실에서 구현되기를 바라는 지은이 자신의 ‘열망’이 녹아들어 있음을 짐작하기란 어렵지 않다 모바일 야마토게임 연타 . 열망의 법학 l 이재승 지음, 앨피, 3만8000원 책은 편찬 배경과 전체 내용을 개관한 제1장 ‘연속과 단절’을 빼면 모두 10개의 독립적 주제의 논고들로 짜였다. 전체 11장을 차례대로 읽으면 탈식민주의 법학 담론이라는 큰 그림을 이해하기 좋지만, 굳이 순서에 얽매이지 않아도 해당 주제에 대한 지식을 얻고 담론의 지형을 이해하는 데 모자람이 없다. 식민주의의 정.은 20세기 전반 두 차례의 세계대전으로 막을 내린 패권국가들의 제국주의였다. 지은이는 “제국주의나 식민주의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공식적으로 종료됐다고 하지만 오히려 변용을 말해야 적절하다”고 짚었다. “오늘날 금융자본주의 세계질서를 설명하는 데에도 제국주의는 여전히 유효하며, 제국들은 현재 제3세계에 대해 피 흘리지 않는 탈취 방식으로 이런 관행을 지속”하기 때문이다. 학문과 담론 영역에서 탈식민주의는 “제국주의 식민체제가 공식적으로 붕괴한 뒤에도 잔존하는 식민주의의 문화적·정치적·경제적 유산과 그 작용을 비판적으로 탐구하고 단절을 추구하는 다학제적 연구”를 가리킨다. 지은이는 먼저 17세기 네덜란드 법철학자 흐로티위스(그로티우스)가 토대를 놓은 근대 국제법 사상이 어떻게 유럽의 식민주의를 정당화했는지 살폈다(제2장). 이어 유럽이 자신과 타자를 ‘문명 대 야만’으로 구별하고 ‘문명화’라는 기만적 구실로 “비유럽 세계 인민들의 권한을 박탈하는 데 신학, 철학, 법학, 특히 인류학과 국제법을 동원”한 흑역사를 톺아본다(제3장). 그 과정은 근대 중국의 혁명가 쑨원이 ‘식민 조약’이라고 규정한 불평등 조약들로 뒷받침됐다. 국제법 학자들이 일컫는 ‘계약 식민주의’ , ‘조약 제국주의’다. 게임몽 2024년 3월1일 독립기념관이 제105주년 3·1절을 기념해 선보인 문화 공연 ‘독립선언’의 한 장면. 독립기념관 누리집 갈무리 조약 제국주의의 반대편에 민족자결권(제4장)이 있다. 앞서 17세기 유럽에선 신·구교 갈등과 패권 경쟁이 얽힌 30년 전쟁을 끝맺은 베스트팔렌 조약(1648년)으로 영토 국가의 절대적 주권 개념과 근대 국제질서의 토대가 확립됐다. 그러나 국가 주권은 유럽이 식민지 경쟁에 나선 비유럽 지역에서는 통하지 않았다. “민족자결권은 베스트팔렌 주권의 타자, 즉 그림자 주권”에 불과했다. 서구 제국주의의 식민 지배에는 비서구에 대한 왜곡된 시선인 ‘오리엔탈리즘’이 깔렸다. 이는 식민지법으로 구체화했을 뿐 아니라 일부 피식민지인들에게도 내면화했다.(제5장) 지은이는 특히 한국의 뉴라이트 경제사학자들이 신봉하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과학으로서의 경제학이라기보다 경제학으로 포장된 문명사관, 한마디로 ‘경제 신학’”이라고 혹평했다. 통계자료의 적절성, 불균등 발전,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수탈과 폭력 체제 등이 논거다. “‘식민지 근대화’라는 영어(colonial modernization)를 검색하면 한국의 식민지 근대화론자나 그에 대한 한국학자들의 글이 대부분이다. 이런 유형의 근대화론이 (다른) 포스트 식민사회에서는 통상 제기되지 않는” 현실은 우습고 씁쓸하다. ‘식민지 제노사이드’(제6장) 문제는 모든 식민지가 경험한 비극이자 “국제법과 국제 정의가 교차하는 영역”이다. 국제법은 과거에는 식민지 잔혹 행위를 정당화했고, 지금은 침묵한다. “제노사이드가 본질적으로 피해집단의 고유한 특성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가해 집단이 피해자 집단에 부여한 속성에 의한 것”(헬렌 파인)이라는 통찰은 가해 집단의 법적·윤리적 책임의 중대함을 거듭 확인한다. 1970년 12월7일 독일(당시 서독)의 빌리 브란트 총리(사회민주당)가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나치 정권에 희생된 유대인들을 기리는 위령탑에 헌화한 뒤 무릎을 꿇어 사죄한 지 50주년을 맞아 그 의미를 되짚은 독일 언론 ‘도이체 벨레’의 특집 기사. 모바일 바다이야기인어 도이체 벨레 누리집 갈무리 식민주의 과거사 정리의 첫발은 진실 규명과 진솔한 사죄다. 지은이가 ‘국가의 사죄’(제7장)에 주목해, 그 의미와 원칙, 관행과 실례, 불완전하거나 부적절한 사죄의 유형 등을 살핀 이유다. 식민 지배의 안타깝고도 지속적인 유산 중 하나가 망명·징병·징용 등 강제이주의 결과인 ‘디아스포라(집단 구성원들의 이산)’ 문제다. 지은이는 한인 디아스포라로 최대 규모인 재일교포의 귀환, 체류, 국적 취득 등 다양한 법적 권리(제8장)를 검토하고, 역사적·민족적 유대에 의한 ‘고국권(故國權)’ 개념을 제안했다. 지은이의 관심은 망자에 대한 애도권과 망자의 귀환권(제9장)까지 확장된다. 특히 일본이 강제동원했다가 사망한 조선인들의 영혼을 야스쿠니 신사에 일방적으로 합사한 행위는 “식민지 출신 전사자의 영혼을 제국의 전리품으로 획득하고 식민 지배를 망자의 영혼에 영구화”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족의 의사에 반하는 애도와 추모의 강행은 “국제인도법을 위반하고 문명국의 보훈 관행과도 양립하지 않으며 소수자들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문화적 제노사이드”라는 것이다. 지은이는 책의 결론부에 해당하는 11장 ‘회색에서 녹색으로’에서 식민주의 국제질서에 대한 비판을 제3세계, 계급, 젠더의 시각으로 정리했다. 여기에는 오늘날 30여개국이 헌법이나 법률, 조례 등 여러 방법으로 자연의 권리를 법제화하고 자연 생태계에 법적 권리를 부여한 생태주의적 흐름도 포함됐다. 책 말미에 지은이가 던진 질문이 묵직한 울림을 남긴다. “식민 지배와 전쟁의 고통을 겪은 한국인들은 전쟁 세력의 꽁무니를 따라다니며 국면마다 공물이나 바치고 양털 깎기나 당할 것인가, 열심히 무기를 수출하고 전후 복구 사업이나 자원을 찾아 하이에나처럼 이역을 떠돌 것인가, 아니면 저물어가는 패권 질서에 의탁하지 않고 고통받는 여러 민족들과 더불어 동반 상승의 길을 걸을 것인가.” ‘오리엔탈리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