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발의… 인수위, 보완 지적 서해구, 5성급 호텔·명문 국제학교 제물포구, 역사 등 통합 브랜드화 영종·검단구, 종합병원 유치 발목 민선 9기 인천 광역·기초단체장 공약 실현에 ‘수도권정비계획법’이 변수로 떠올랐다. 지역 성장을 이끌 각종 인프라 조성을 두고 수도권정비계획법이 걸림돌로 작용할 여지가 있는 만큼, 이 법 개정 여부에 단체장들의 관심이 쏠린다.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의 핵심은 ‘수도권 인구집중유발 억제’다. 이를 위해 수도권에서는 학교, 공장, 공공청사, 업무·판매용 건축물, 연수시설은 물론 그 외에 인구집중을 유발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종류에 속하거나 일정 규모를 넘어서면 신설·증설이 제한된다. 도시개발도 면적 등 심의를 거쳐야만 가능하다. 당장 조율이 필요한 공약은 박찬대 인천시장의 대표 공약 중 하나인 ‘인천 바이오과학기술원 설립’이다. 박 시장은 이를 통해 인천 바이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내 신약개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차세대 인재를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신규릴게임 하지만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르면 수도권에 대학 등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각종 학교 신설이나 지방에서 수도권으로의 이전은 제한된다. 박 시장은 인천 바이오과학기술원 설립에 뒤따를 수 있는 규제를 ‘특별법’으로 풀어보고자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기 전 마지막 입법활동으로 ‘인천바이오과학기술원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 직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하지만 민선 9기 인천시장직 인수위원회는 박 시장 공약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수도권 규제 특례, 재정 지원 등 내용을 보완해 수정 발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천 군수·구청장들의 공약도 수도권정비계획법과 배치될 가능성이 있는지 짚어봐야 한다. 구재용 서해구청장의 이번 지방선거 5대 공약 중 첫 번째인 ‘서해구의 새로운 미래를 열겠다’는 공약에는 ‘5성급 호텔 유치 추진’ ‘명문 국제학교 유치’ ‘의료·연구 메디컬 인프라 조성’ 등 다양한 시설·기관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판단에 따라 인구집중을 유발할 것으로 분류될 수 있는 사업들이다. 야마토다운로드 김찬진 제물포구청장의 5대 공약 중 다섯 번째는 ‘제물포구 역사·문화·관광 자원 통합 및 브랜드화’인데, 관광지 역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걸릴 수 있다. 이 법에선 수도권에 택지, 공업 용지, 관광지 등을 조성할 목적으로 하는 ‘대규모개발사업’에도 제한을 두기 때문이다. 사업을 추진하려면 이 법을 근거로 설치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사업 규모 등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 이 외에도 손화정 영종구청장의 5대 공약 중 하나인 영종 공공종합병원 설립이나, 김진규 검단구청장이 제시한 대형 종합병원 유치 및 종합문화 테마파크 추진 등 공약도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이 규정하는 인구집중유발시설 중 ‘공공청사’는 특정 면적 이상의 공공법인의 사무실도 포함하는데, 서울대병원과 같이 상황에 따라 인구집중유발시설로 분류되는 병원도 있다. 지난달 열린 대통령소속 규제합리화위원회 간담회를 대표로 추진한 구재용 서해구청장은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은 인천 대부분 지역의 현안”이라며 “지역 발전을 위해 공장을 유치하려니 수도권정비계획법이 걸리고, 도시개발을 하려고 해도 그린벨트 총량제에 묶여 있다. 간담회에서도 수도권에 각종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부분에 답답함을 토로했다”고 했다. low noref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