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기업인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고달픈 일인지 보여주는 사례가 또 나왔다. 주주단체가 삼성전자 대표이사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기남부경찰청이 수사에 착수했다.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N% 성과급'에 합의한 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의 배임이라고 주주단체는 주장했다. 그런데 이번 합의는 현 정부가 종용해 이뤄진 것이다. 게다가 현 정부에서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노측이 파업을 압박하는 법적 근거가 됐다. 결국 사측의 굴복은 정부가 만든 합의 구조의 틀과 입법 탓이 컸다. 이 때문에 대한민국 대표 기업의 경영자가 배임죄 피의자가 될 수도 있는 처지에 몰리다니 기가 막힌다. 삼성전자 노사가 5월 20일 'N% 성과급'에 합의한 장소는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이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사 대표를 양옆에 세우고 손을 맞잡은 사진도 찍었다. 그 9일 전에는 "합의.을 찾을 수 있도록 노동부가 적극 지원한다"고 보도자료까지 배포했다. 기업 입장에서 규제 권한을 갖고 있는 정부는 갑이다. 합의를 종용하면 버티기가 쉽지 않다. 뒤늦게 이재명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의 문제。을 지적하기도 했다. 법에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이 쟁의 대상으로 규정돼 있는데, 여기에 N% 성과급이 포함되는가를 묻고는 "아닌 쪽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무료슬롯머신777 애초에 영업이익은 이자와 세금을 낸 다음, 투자와 주주 배당에 쓰는 재원이다. 그 돈의 일정 비율을 먼저 성과급으로 가져간다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다. 문제는 이런 일이 현실이 됐다는 것이다. 노란봉투법 규정이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해석을 명확히 하지 않고, 합의를 종용한 책임이 무겁다. 이번 혼란이 어디서 비롯됐는지 철저히 반성하고, 지금이라도 해석을 명확히 해야 한다. 고용노동부가 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영업이익과 성과급 관련 지침을 8월에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서두를 일이다. N% 성과급은 쟁의 대상이 아니며 주주총회 의결 사항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그게 반성의 출발이다. 미치는 경영상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