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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노동신문=뉴스1) =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 2022.08.11.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 북한이 올해 발표한 대외·대남 담화는 단순히 적대적 표현을 되풀이하는 선전물이 아니라, 대상과 외교적 목적에 따라 내용과 발신 주체, 표현 수위를 달리하는 전략적 메시지라는 분석이 4일 나왔다. 올해 발표한 담화 21건 가운데 미국을 향한 담화가 가장 많았고, 대부분 새로운 정책을 제시하기보다 핵보유국 지위를 재확인하는 데 초.이 맞춰졌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이날 발간한 이슈브리프 '최근 북한의 대외·대남 담화 동향 및 특징'에서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발표된 북한 담화 21건을 대상과 시기별로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미국을 향해서는 핵보유국 지위를 국제사회에 반복적으로 각인하는 데 집중한 반면, 한국에 대해서는 개별 사건에 따라 긴장 수위를 조절하면서도 남북관계를 '국가 대 국가'로 규정하는 기본 노선을 유지했다. 외무성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실무진 등이 역할을 나누고 후속 담화를 통해 앞서 나온 메시지를 조정하는 양상도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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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 끝날 때마다 "비핵화 종결"…대미 담화는 '핵보유국 지위 확인'
전체 21건 가운데 대미 담화는 8건으로 전체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했다. 특히 5월 이후 나온 6건은 핵확산방지조약(NPT) 평가회의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아세안 외교장관회의,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 주요 다자외교 일정 직후에 집중됐다.
내용도 새로운 협상 조건이나 정책 변화를 제시하기보다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데 초.이 맞춰졌다. 북한은 G7과 NATO, 아세안 관련 담화에서 "비핵화는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최종·불가역적으로 종결된 사안"이라는 사실상 같은 문구를 반복했다. 국제회의에서 북한 비핵화가 언급될 때마다 신속히 반박함으로써 핵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화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는 대미 담화의 강한 표현을 곧바로 도발 예고나 대미정책 변화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는 대미 담화의 강한 표현을 곧바로 새로운 위협 신호나 대미정책 변화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개별 문구의 수위보다는 담화가 어떤 국제회의와 성명에 대응해 나왔는지, 발표 시.이 외교 일정과 어떻게 맞물렸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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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감 표명엔 "현명한 처사"…대남 담화는 사건별 수위 조절
대남 담화 7건은 대미 담화보다 표현의 변화 폭이 컸다. 특히 무인기 침범 문제와 관련해 북한은 처음에는 한국을 "불량배", "쓰레기 집단"이라고 비난했지만, 정부의 유감 표명 이후에는 이를 '비교적 상식적인 행동", "다행스럽고 현명한 처사"라고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도 "솔직하고 대범한 사람"이라는 이례적으로 긍정적인 표현을 사용했다.
그러나 북한은 이를 대남 유화 신호로 해석되는 것은 경계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가 관계 개선 가능성으로 받아들여지자, 이튿날 장금철 외무성 제1부상 겸 10국장이 후속 담화를 내고 핵심은 "분명한 경고"였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를 후속 담화를 통해 선행 메시지의 의미를 다시 규정하고 해석 범위를 통제한 사례로 분석했다.
6월에는 한국과 유럽의 공동성명을 문제 삼아 한국을 "적대와 대결을 체질화한 불변의 적국"이자 미국의 "단검"이라고 규정하며 비난 수위를 다시 끌어올렸다. 개별 현안에서는 한국 정부의 대응에 따라 표현 수위를 조절하면서도,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로 규정하는 전략적 틀에는 변화가 없다는 。을 재확인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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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은 정당성 부정, 아세안은 역할 인정…국제기구도 '차등 대응'
국제기구를 향한 태도도 일률적이지 않았다. 북한은 유엔 인권이사회에 대해서는 정치화와 이중기준을 주장하며 기구의 제도적 정당성 자체를 문제 삼았다. 반면 아세안과 관련해서는 아세안의 중심성과 역할은 인정하면서 미국이 이를 대북 압박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모든 다자기구를 적대시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관계 유지 가능성과 외교적 활용도에 따라 비판의 범위와 수위를 조절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유엔 인권이사회처럼 북한에 직접적인 압박을 가하는 기구에는 기구 자체의 정당성까지 부정한 반면, 아세안처럼 외교적 접촉 가능성이 남아 있는 무대에는 비판의 대상을 미국의 활용 방식으로 한정해 외교적 여지를 남겼다는 것이다.
발신 주체별 역할 분담도 뚜렷했다. 국가 차원의 공식 입장은 외무성 명의로, 대남 경고와 정치적 메시지는 김여정 부부장 명의로 발표됐다. 장금철 등 실무진 명의의 후속 담화는 앞선 메시지의 의미를 구체화하거나 확대 해석을 차단하는 역할을 했다.
보고서는 북한 담화를 원색적인 표현이나 특정 문장만 떼어 보기보다 '누가, 언제, 어떤 외교적 계기를 배경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발신했는가'를 함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별 현안에서 나타나는 유연성은 긴장 관리의 여지로 활용할 수 있지만, 이를 북한의 대남·대미정책의 근본전 전환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수위를 조절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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