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이 지금의 재정 구조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 지 오래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5년 연속 흑자를 보인 건보 재정 수지가 올해 적자로 전환하고, 3년 뒤인 2029년에는 준비금까지 모두 소진될 전망이다. 이대로 가면 2042년에는 적자 누적액이 563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추정도 나왔다. 지출 수요가 늘어나는 속도를 수입 증가가 따라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소득 대비 건보료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2024~2025년 두 해 연속 동결한 건보료를 올해 1.48% 인상한 데 이어 내년에 또 올릴 방침이다. 인상률은 이달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결정할 예정이다. 사실 건보료율은 2000년대 후반 이후 거의 매년 인상됐다. 동결된 해는 2017년과 2024~2025년 세 해뿐이었다. 그사이 보험료율은 5.08%에서 7.19%로 올랐다. 보험료율이 7%를 넘어서면서 추가 인상에 대한 사회적 반발이 종전보다 훨씬 커졌지만, 정부는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문제는 보험료율 인상만으로 건보 재정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는 데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건보료율이 법정 상한선인 8%에 도달한다고 해도 건보 재정에서는 2050년에 연간 44조 6000억원의 적자가 날 것이라고 한다. 이에 정부는 보험료율 인상과 함께 수입 기반 확대를 위한 보험료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바다이야기 온라인 구체적으로는 고소득자에 대한 상한액을 올리는 방안, 직장 가입자의 월급 외 소득에 적용되는 공제 기준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추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정부가 먼저 건보에 대한 국고 지원 의무부터 이행하라”는 목소리가 시민사회에서 나오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은 정부가 건보에 보험료 예상 수입의 20%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그동안 실제 지원은 13~14%에 그쳤다.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해도 크게 낮은 수준이다. 정부가 자신의 의무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얹어 국민에게 더 많은 부담을 지우려고 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이래 가지곤 국민적 협조를 얻을 수 없다. 가지곤 국민적 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