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자립주택 추가… 초기 적응 돕는 예산·인력 수혈을 인천 자립주택 10곳 총 정원 22명 LH에 35채 요구했지만 10채 받아 市 “순차적 독립하도록 계속 도움” 강화군 중증발달장애인 거주시설인 ‘색동원’ 사건을 계기로 인천에서 ‘장애인 자립’이 다시 정책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자립을 원하는 장애인들이 실제 독립하기까지 ‘충분한 주택 확보’와 ‘원활한 예산 지원’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 장애인 자립 수요에 비해 크게 부족한 자립생활주택 2일 인천시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인천지역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10개소의 입주 정원은 총 22명이다. 현재 21명이 입주해 있어 입주 가능 인원은 1명뿐이다. 장애인 자립생활주택과 달리 전담 직원 배치가 없는 ‘장애인 자립주택’의 경우 총 6개소에 13명 입주가 가능한데, 지난해 기준 10명이 입주한 상태다. 강화군이 지난 3월27일자로 색동원 시설 폐쇄 조치를 내리면서, 이곳에서 거주하던 장애인들은 모두 전원(다른 시설로 이동)을 하거나 자립을 선택해야 한다. 인천시와 한국장애인개발원 수요조사 결과 당시 거주 중이던 장애인 33명 중 14명의 지역사회 자립이 가능하다고 판단됐다. 모바일 바다이야기하는법 14명 모두가 자립을 희망하더라도 인천의 장애인 자립주택은 그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인천시는 장애인 주택 확보를 위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주택 35채 지원을 요청했는데, 최근 LH와의 협약 결과 확보한 주택은 이보다 훨씬 적은 10채다. iH(인천도시공사)도 장애인 물량으로 확보해 둔 주택이 없어 추가 지원은 기대하기 힘들고, 인천시가 자체적으로 주택을 구하려면 매입 등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 민선 9기 인천시장직 인수위원회 활동 및 최근 인천시 업무보고 때도 이러한 내용이 공유됐지만, 해결 방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장애인의 자립 초기 적응을 돕기 위한 예산 확보도 과제다. 대표적인 것이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인데, 현재 자립한 장애인을 비롯해 지역 내 중증장애인 90명이 이 서비스를 받고 있다. 인천시가 추산하기로는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1인당 연간 예산은 1억8천만원이다. 매년 대기자가 많이 발생하지만 관련 예산 확보 문제로 사업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천시는 자립을 위해 퇴소하는 장애인들에게 1인당 1천만원(1회)의 초기 정착금을 지원하는데, 인천 외 다른 지역에 자리를 잡는 장애인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골드몽오리지널 ■ 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 시행 앞두고 인력·예산 확보 필요 정부는 지난해 3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을 제정해 내년 3월1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법은 모든 장애인이 독립된 주체로서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자립 기반을 조성하고 주거 전환을 지원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데 목적을 둔다. ‘주거 전환’은 장애인 주택 또는 자택에서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5년마다 관련 기본계획 수립·시행, 필요한 인력과 예산 확보 등에 힘쓰도록 명시돼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시장애인주거전환지원센터 운영이나 장애인 주택 확보 등 자립 기반은 인천이 다른 지역에 비해 앞서 있다고 본다. 그럼에도 부족한 상황인 만큼, 자립을 원하는 장애인들이 주택이 마련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지원할 예정”이라며 “색동원 사건을 비롯해 관련법 시행 등 장애인 자립 지원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기존 시범사업을 토대로 더 나은 정책 지원에 힘쓰겠다”고 했다. ※색동원 사건? 인천 강화군 소재 중증발달장애인 거주시설인 색동원에서 시설장과 일부 직원들이 거주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오랜 기간 성폭력·학대 행위를 한 사건으로 현재 재판과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민선 9기 인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