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오늘(3일)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대국민보고회를 개최합니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2시 본관 원내대표회의실에서 검찰의 직접·보완수사 권한 전면 폐지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대국민보고회'를 열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대국민보고회에서 개정안 시행에 따라 앞으로 달라지는 내용과 후속 조치 계획 등을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범여권 주도로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보완수사를 포함해 검사의 모든 직접 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검사는 보완수사권 대신 사법경찰관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을 갖게 되고, 경찰은 검사의 요구에 따라 한 달 이내에 보완수사를 해야 합니다 야마토노하우 . 또,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등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의 신청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과 등사 권한도 부여됐습니다. 수사 자료는 모두 전자화하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입력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 전화 :, 4444 ▷ 이메일 : 달라지는 내용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