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4월 9일 기우종(사법연수원 26기) 법원행정처 차장 주재로 각급 법원 수석부장판사 등 총 33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수석부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기 차장은 "사법부가 법치주의의 최후의 보루로서 재판의 독립을 수호하고, 사법 본연의 책무인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흔들림 없이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과 법원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 수석부장들이 이번 간담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일선 재판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달라"고 당부했다.
전국 법원의 수석부장판사들은 법원행정처로부터 주요 업무에 대한 바다이야기2 현안 보고를 받았다. 재판 업무 및 사법행정 사항이 다뤄졌다. △신속·충실한 재판을 위해 장기미제 등 사건관리 시스템 개선, 항소이유서 제도, 판결서 적정화와 △공판중심주의 적정 운영을 위해 간이공판절차 및 불출석 재판 제도 개선, 국민참여재판 활성화와 내실화 △사법접근성 및 후견·복지 기능 강화를 위해 도산사건 사법접근성 제고를 위한 금융마이데이터 활용 알라딘게임 , 가정법원종합지원센터 및 면접교섭센터 설치 △사법정보화 대국민 서비스 강화를 위해 재판지원을 위한 AI 플랫폼 구축 및 모델 개발에 관한 보고가 이뤄졌다.
이어 형사법관 지원 방안에 관한 토론이 진행됐다. 전국 수석부장판사들은 이른바 법왜곡죄 도입으로 법관에 대한 고소·고발 증가와 형사재판부 기피 현상 심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형사법관들 릴게임다운로드 이 위축되지 않고 본연의 재판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변호인 선임 지원 △전담기구 설립 △관련 매뉴얼 제작 △부당소송 지원 내규 개정 등 다양한 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일반국선변호 예산 부족 현황과 대처 방안에 관한 토론도 이어졌다. 최근 국선변호인 선정 건수가 증가하면서 일반국선변호 예산이 부족해 보수 지급이 연체되는 카카오야마토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예산 증액의 필요성 △소명자료 심사 강화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소득기준 개정 추진 △국선전담변호사 증원 및 월 적정 선정 건수 준수 등의 대응 방안이 함께 논의됐다.
간담회 2일 차인 4월 10일에는 세 번째 주제인 '감정절차 관리제도 및 민사 항소이유서 제도 운영 현황'에 관한 토론이 열린다. 제도가 사이다쿨바다이야기게임 시행된 지 1년이 경과함에 따라 그간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