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11/551719-ORAHujo/20260311184128534aorg.jpg" data-org-width="512" dmcf-mid="zCaIa0PKW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1/551719-ORAHujo/20260311184128534aorg.jpg" width="658" 릴게임5만 >

지난 1월 13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첫 전체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6·3 지방선거 지방의원 정수와 선거구 획정을 논의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오는 13일 2차 전체회의를 연다. 지난 1월 13일 1차 황금성게임랜드 회의를 한 지 2개월 만이다.

현행법상 선거 180일 전까지 선거구를 획정해야 하지만 거대 양당이 정쟁에만 몰두하느라 아직 논의조차 제대로 못한 상황이어서 정개특위가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기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개특위는 오는 13일 2차 전체회의를 열고 업무 보고와 법안 상정 검증완료릴게임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어떤 법안이 상정될지는 여야가 아직 합의하지 못한 상태다.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개혁·진보 4당이 요구하는 3~5인 중대선거구제 도입, 비례대표 30% 확대 등의 논의 여부도 미지수다.
이들 4당은 앞서 기초·광역의원 선거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 양당이 독식하는 2인 선거구제를 비 뽀빠이릴게임 판하며 중대선거구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지난 9일부터는 국회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민주당에 이같은 사안의 반영을 촉구하며 천막 농성에 돌입한 상태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국회가 선거 180일 전까지 선거구를 획정하도록 규정한다. 6·3 지방선거에선 지난해 12월 3일이 기한이다. 국회가 광역·기초의원의 정수와 광역의원 선거구를 획 릴게임하는법 정하면, 각 시·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해 선거구와 정원이 결정되는 절차다.
그러나 이를 논의해야 할 정개특위가 민주당과 국힘 간 대치로 지난 1월 13일 출범 이후 사실상 개점 휴업했고, 지금까지 아무런 논의도 하지 못했다.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는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에서는 선거를 42일 앞두고 선거구가 획정됐다. 2018년 7회 지방선거에선 96일 전, 2014년 6회 지방선거에선 111일 전이었다. 현행 선거구획정 법정시한이 정해진 2016년 이후 진행된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규정이 지켜진 건 단 한 번도 없다.
선거구 획정 지각이 반복되는 사이 이번 지선에서 광역·기초의원 당선에 열을 올리는 소수정당에선 볼멘소리가 나온다. 가뜩이나 거대 양당에 비해 불리한 구도를 이겨내려면 일찍이 선거 운동에 나서야 하지만, 정작 어디에서 선거운동을 해야할 지조차 결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중대선거구제 도입도 너무 중요하지만,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 그만큼 준비할 시간이 줄어드는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정개특위가 속도를 내 빨리 선거구를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웅 기자 woong@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