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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자료 사진. ⓒ 뉴스1


(강원=뉴스1) 신관호 이종재 기자 = 강원의 부동산 전문가와 농정당국이 정부의 투기성 농지 조사와 매각 시 구체적인 실무지침과 구매방안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해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투기성 농지 문제를 살핀 것을 두고, 해당 농지 구별이 난해한 점과 농지 강제 매각에 따른 어려움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농사를 짓는 자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헌법상 '경자유전'을 강조한다. 부동산 업계는 이를 근거로 정부가 새 규제를 만들기보단 기존 농지법을 바다이야기게임2 최대한 활용해 집행할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농업이 주요 산업 중 하나인 강원에선 현실적인 부분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뉴스1 취재 결과 강원도 농정당국은 "투기농지에 대한 전수조사 시 투기성 여부를 구별하기 쉽지 않은 만큼 명확한 조사 실무지침이 수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묵히는 농지 중에는 사 바다이야기고래 용해야 할 토지를 투기목적으로 방치하는 유휴지 형태의 땅도 있는 반면 지력 회복을 비롯한 여러 목적으로 쉬는 휴한지(휴경지) 등도 있다. 이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워 전수조사 시 이에 대한 구체적 조사방식도 필요하단 얘기다.
당국의 한 관계자는 "경작 중인 농지들은 찾아 나설 수 있겠지만, 묵히는 농지 중 휴한지를 비롯한 여러 사유가 있 릴게임골드몽 는 농지들도 다양하게 있다"며 "현실적으로 투기성 농지 조사가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매각명령 대상은 상속받은 농지나 노령으로 불가피하게 묵히는 농지 등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자신의 SNS에 썼다.
장희순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투기성 비사용 농지 여부는 (단번에) 눈으로 확인 바다이야기릴게임2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유휴지·휴한지 구분이 난해한 점도 있고, 과수원을 밭으로 바꾸는 것을 포함해 '이행지' 성격의 농지도 있는 등 실질적 구분이 어려운 농지들이 있단 것이다.
장 교수는 농지 강제매각 절차상의 어려움도 있다고 봤다. 장 교수는 특히 "강원의 한 농촌지역의 고령화비율이 80%대 수준이다. 옆집 할머니가 쓸 알라딘게임 수 없는 논을 이웃 할아버지가 살 수 있겠는가. 도시민이 농지를 사주지 않으면, 매각에 따른 매입 수요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가나 지자체가 책임지고 매각대상 농지를 매입해 이를 기업농 및 개인농업인에게 임대하는 방식이 있다"며 "현실을 고려한 대책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kh8812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