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소각시설 확충사업 단축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 이후 이른바 ‘쓰레기 원정 소각’으로 인한 갈등이 커지자 정부가 뒤늦게 대책을 내놨다. 수도권의 공공소각시설 설치기간을 3년6개월 단축한다는 내용인데 그럼에도 시설 준공은 4년 뒤여서 단기간 내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소각시설 확충사업 단축방안’을 발표했다. 소각시설에 대한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신속히 하고 오리지널바다이야기 각종 인허가를 병행하며 설비를 동시·사전제작하는 등의 ‘패스트트랙’을 통해 통상 12년가량(140개월) 걸리는 설치기간을 최대 98개월(약 8년)까지 줄인다는 계획이다.
기후부는 또 현재 소각시설 설치비용의 20%에 해당하는 국고보조 지원 항목에 부지매입비 등을 추가해 국고보조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수도권에서 진행 중인 27건의 공공 야마토게임예시 소각시설 확충 사업이 2033년에야 준공될 예정인 데다 주민 반발, 지역개발 여건 등 여러 난관에 부딪혀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한 데 따른 조치다.
지난달 1일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가 시행되면서 종량제봉투에 담긴 쓰레기는 직접 매립할 수 없고 소각 후 발생한 잔재물만 매립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수도권에 소각시설이 충분치 릴게임바다신2 않아 충청권 등 지방의 민간 폐기물처리업체로 이동해 소각되는 상황이 이어지는 실정이다. 지방은 2030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된다.
기후부에 따르면 지난 한 달 동안 수도권에서 직매립 금지 대상 생활폐기물은 24만7000t이 나왔다. 이 중 20만9800t(85%)은 공공에서, 3만7200t(15%)은 민간에서 처리됐다. 다만 4800t에 해 백경게임랜드 당하는 일부 민간위탁 물량은 충청권 소재 업체에서 소각됐다.
이번 패스트트랙을 통해 2033년 준공 예정이던 27개의 수도권 공공소각시설은 3년 앞당긴 2030년에 모두 지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2030년까지 27개 공공소각시설이 준공된다면 충청권으로의 생활폐기물 이전 부분은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온라인골드몽 기후부는 소각 물량 자체를 줄이는 방안도 내놨다. 다회용기 사용을 확산하고, 종량제봉투를 파봉하거나 선별해 폐비닐 등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최대한 회수할 계획이다. 수도권 주민 1명당 종량제봉투 발생량을 1년에 1개씩 줄이면 2030년에는 생활폐기물을 2025년 대비 8%(29만t)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후부는 내다봤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