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차 상법 개정에 이어 주가누르기 방지법 등 자본시장 개혁을 위한 입법을 지속해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3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향후 계획을 밝혔다.
K-자본시장 특위는 민주당이 지난해 출범한 코스피5,000특별위원회가 코스피 5,000 목표를 달성하자 명칭을 변경한 것이다.
오기형 특위 위원장은 "첫째 3차 상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며 "기관 투자자, 장기 투자자의 주주 관여 활동 제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사이다쿨접속방법 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스튜어드십코드의 개선과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활동에 대한 평가, 공시 제도 개선을 포함하는 내용"이라고 전했다.
자본시장법 개정도 함께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오 의원은 "의무 공개매수 제도, 중복상장 관련 제도, 공정한 합병기준에 관한 문제, 코너스톤 제도 사이다쿨접속방법 등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관해 여야가 이미 법안을 발의해놨는데, 지난 1년간 정무위원회에서 한 걸음도 가지 못했다"며 "여야 간 상당 부분의 공감이 있음에도 진전되지 않은 것들부터 올해 좀 풀어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가누르기 현상에 관한 제도적 비판이 있고 그에 관련된 대안들이 제안되고 있다. 함께 검토하겠다"며 " 알라딘릴게임 인수·합병(M&A) 절차를 바꾸면서 공시제도를 통해 주가누르기를 개선할 수 있지 않느냐는 제안, 세법개정으로 주가 누르기를 방지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제안들이 있다.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했다.
오 의원은 "국장 탈출은 지능 순이라는 냉소가 1, 2차 상법 개정 과정을 거치면서 호기심으로 바뀌었다"며 "시장의 반응은 예상보다 빠르고 강했 한국릴게임 다. 비정상의 정상화에 대한 기대"라고 했다.
또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은 여전히 남아있고, 코리아 프리미엄을 이야기하는 선진국 시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며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본시장 추진 정책은 이례적인 게 아니라 앞으로 이 정부 5년 내내 일관되게 가야되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릴게임5만 회의에 참석한 정청래 대표는 "꿈에 그리던 코스피 5,000 시대를 열었다"며 "주식 역사상 최초이며 위대한 승리"라고 자평했다.
정 대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주가순자사비율(PBR)이 3.0, 미국은 5.4 우리가 1.6이다"며 "대한민국이 OECD 평균만 못 한건 아니지 않나. 민주당은 코스피 5,000 이상의 목표를 향해 달려나가야 될 때"라고 했다.

그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완전히 결별해야 한다. 코스피 5,000은 넘었으니 10,000도 결코 꿈이 아니다"고 부연했다.





민주당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위 출범(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3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에서 정청래 대표와 오기형 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2026.2.3 hkmpoo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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