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권섭 상설특별검사 / 사진 = 연합뉴스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쿠팡 측이 노동청으로부터 취업 규칙 변경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받은 시정지시서와 관련한 증거와 진술을 토대로 위법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 취재를 종합하면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2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에서 근무한 근로감독관 A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면서 쿠팡 측이 시정지시서에 취업규칙 변경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문구를 적어달라고 노동청에 요청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쿠팡 바다이야기합법 측이 일용직 근로자의 연차 산정 문제와 관련하여 노동청의 지도를 받는 과정에서 일용직 근로자는 계속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노동청 지도가 나오자, 이를 시정지시서에 명시해달라고 요청했다는 내용입니다.
이후에도 쿠팡 측은 이미 발급받은 시정지시서를 근거로 다수의 노동청으로부터 '일용직 근로자는 계속 근로자가 아니'라는 문구가 포함된 시정지시 릴게임종류 서를 받았습니다.
특검팀은 A 씨의 진술과 쿠팡 측이 노동청으로부터 받은 시정지시서 등을 토대로, 퇴직급 미지급에 유리하게 취업 규칙을 변경하기 위한 명분으로 이같은 일을 벌인 것은 아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이 살펴보고 있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에서 지난해 1월 작성한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의 기소 의견서 바다이야기고래 에는 쿠팡 측이 받은 시정지시서들이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분석이나 근거제시가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쿠팡 측이 단순히 경기지청에서 받은 시정지시서와 같은 내용의 시정지시서를 보내달라며 다른 노동청에도 요구한 점, 실제로 경기지청의 시정지시서와 같은 내용이 그대로 들어간 시정지시서들이 발급된 점 등을 들어 노동청의 수사가 미진했다고 알라딘릴게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특검팀은 쿠팡 CFS의 인사·노무 관련 관계자들을 조사하면서 왜 쿠팡 측이 노동청에 해당 문구를 적을 것을 요구했는지, 해당 시정지시서를 취업 규칙 변경에 활용한 것인지 추궁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이는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이 엄 전 대표를 불기소하며 내렸던 판단과 배치되는 방향입 손오공게임 니다.
앞서 검찰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연차일수 정정 부여 등의 사안에서 쿠팡의 일용직 근로자는 실제 일용근로자로서 '계속 근로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 및 다수 고용노동청의 판단을 받은 이후 노동청 심사를 거쳐 취업규칙을 변경"했다며 엄 전 대표의 '범죄 의도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팀은 이같은 검찰 판단을 원점에서 들여다보며 위법성을 검토할 전망입니다.
오늘 고용노동부 세종청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나선 특검팀은 노동청이 쿠팡 측이 취업 규칙 변경에 유리한 결과를 내는데 협조하도록 대관 업무를 벌인 것은 아닌지 폭넓게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계속성·종속성 수사

엄 전 대표의 불기소 판단을 뒤집는 핵심은 일용직 근로자의 계속성과 종속성을 얼마나 증명하는 가와도 연관이 돼 있습니다.
엄 전 대표의 불기소를 이끌어낸 핵심 쟁점에는 검찰이 일용직 근로자는 상용직 근로자로 볼 수 없단 점에 동의했다는 점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31일과 지난 4일 이른바 '쿠팡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알린 공익제보자 김준호 씨를 불러 조사한 바 있습니다.
특검팀은 이 블랙리스트가 쿠팡 측이 일용직 근로자를 사실상 상용직 근로자로 관리해 온 근거 중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블랙리스트를 통해 일용직 근로자들을 선별적으로 채용한 것을 두고 이들을 사실상 관리·감독을 하는 상용직 근로자로 여긴 것 아니냐는 게 특검팀의 시각입니다.
쿠팡 측이 일용직 근로자를 채용해 온 절차 가운데 상용직 근로자처럼 관리한 듯 보이는 건 이 뿐만이 아닙니다.
김 씨는 특검 조사에서 블랙리스트 명단의 대부분은 일용직 근로자로 돼 있고, 쿠팡 측이 '쿠펀치'라는 앱에 가입된 사람들을 기반으로 일용직 근로자를 채용했다는 점을 진술했습니다.
쿠팡 측이 일용직 근로자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인력풀을 만들어 '관리'를 해온 정황을 의미하는데, 특검 측이 살피고 있는 계속성, 종속성과 맞닿아 있습니다.
또 김 씨는 블랙리스트 업무와 관련해서는 쿠팡 본사에서 내려온 지침과 교육을 토대로 진행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쿠팡 CFS 소속으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블랙리스트 관련 업무 소통을 할 때는 쿠팡 CFS에서 사용하는 메신저가 아닌 본사가 사용하는 메신저로 소통한 점도 본사 차원의 관리가 이뤄졌음을 뒷받침한다고 전했습니다.
특검팀은 이밖에도 쿠팡 측이 5개의 사원 평정 등급을 매기고 특정 일용직 근로자만 계속 뽑은 것은 아닌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자로 지목되는 쿠팡 CFS의 인사 관련 임원급 인물을 이번달 불러 조사한 바 있습니다.
[이혁재 기자 yzpotat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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