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광주] [앵커]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통합의 핵심 내용을 담은 특별법이 어떻게 제정될지도 관심이 크죠.
'이슈대담', 오늘은 민주당 행정통합 입법추진단에서 실제 특별법안을 만들어가고 있는 안도걸 의원과 추진 상황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먼저 행정통합을 위해 법을 만드는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입법 추진단에서 어떤 논의들이 이어지고 있습니까?
[답변]
네, 이번에 행정통합은 단순한 조직 통합이 아니고요.
지방 주도의 균 바다이야기예시야마토게임 형 성장을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수도권에 상응하는 지방의 거점을 만든다.
그래서 국토 대개조 차원의 국가 전략을 추진한다라는 큰 각오로 지금 추진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지방의 실질적인 자치권, 재정권, 또 개발권이 넘어가야 되는거죠.
그래서 바다이야기고래 그런 충분한 권한이 지방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내용을 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앵커]
지난주에 이 특별법 초안이 공개가 됐습니다.
보면 자치권, 산업 여러 분야에서 300여 개의 특례가 담겨 있더라고요.
가장 큰 관심은 미래 먹거리 관련 내용이거든요.
이 야마토게임 법안에 어떤 미래 먹거리를 유치하겠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나요?
[답변]
이제 광주·전남 같은 경우에는 AI, 바이오, 그리고 고품격 문화 콘텐츠 산업을 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전남의 경우에는 대표적인 에너지, 신재생 보고잖아요.
그러니까 신재생에너지 산업, 또 우리 고흥의 우주 항공 산업, 게임몰 그리고 또 해양 관광 산업을 육성하겠다, 이걸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만들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고 그런 산업을 키울 수 있는 데 '필요한 개발 권한을 넘겨주세요' 또 필요한 투자가 하지 않겠습니까?
투자 필요한 재원을 넘겨주세요, 또 여러 가지 행정적인 특례, 규제상의 특례를 좀 넘겨주세요 라고 하는 내용들이 요구가 들어와 있고 그런 부 게임릴사이트 분들이 지금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앵커]
눈에 띄는 것이 이를테면 반도체 특화산단 같은 경우에 '특화산단을 조성할 경우에 국가가 이 통합 특별시를 우선 지정하겠다' 이런 내용까지도 담겨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사실 실제로는 여러 이해관계가 있을 텐데 특별법에 이 같은 내용을 담는 것이 가능한가, 또는 실효성이 있겠는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답변]
그러니까 통상의 어떤 제도라든가 어떤 재정 지원의 틀 안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을 이번에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그게 바로 특례법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솔라시도'죠.
해남 솔라시도의 국가 컴퓨팅 자원센터죠.
GPU 1만 5천 장을 장착한 데이터센터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광주 경우도 마찬가지죠.
광주가 명실상부한 AI 중심 도시가 돼야 된다, 그 인프라가 필요하다라고 했고, 이렇듯 이재명 정부에서 실질적인 지금 정책과 프로젝트와 사업이, 예산이 지금 광주·전남 쪽에 투입이 되고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번 특례의 근거를 마련하면 더욱더 가속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앵커]
실제 진행 중인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답변]
그렇죠.
[앵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재정을 탄탄하게 만드는 것도 매우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예산과 재정 전문가이기도 하신 만큼 이 부분도 좀 자세히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특별법에는 국세 일부를 지원금으로 교부한다거나 또 교부금도 추가로 지원한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도 정부와 교감이 있는 상황인가요?
[답변]
이번에 통합을 추진하는 시도에 대해서는 매년 5조, 4년간 20조.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 기간 동안에 20조 원 있잖아요.
확실히 추가 재원으로 교부를 하겠다라고 밝혔죠.
통상 예산을 보면 한 75%는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복지 같은 경직성 경비고, 한 나머지 25% 정도가 실제 사업비거든요.
그렇다면 20조 중에 실제 사업비는 지금 한 5조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신규로 5조가 더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투자비, 투자 사업비가 배로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상당히 있잖아요.
지역 입장에서 보면 지역 산업을 키우고 기업을 키우고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그러한 두둑한 투자 재원이, 이 교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큰 폭의 지금 국가 재원이 지금 광주·전남 지방으로 온다, 이렇게 기대를 좀 할 수가 있습니다.
[앵커]
지방재정의 구조를 봤을 때 5조의 의미가 굉장히 크다.
[답변]
큽니다.
큰 돈입니다, 아주.
[앵커]
그런데 이제 4년간 연 5조씩 해서 20조 원 지원의 계획이 나왔는데 그 후에는 어떡하냐, 재정 절벽이 오지 않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답변]
이거는 저는 시작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거를 제도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구상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요.
현재 우리나라 전체 국민이 내는 세금이 한 500조 됩니다.
국세로 380조, 지방세로 120조죠.
그러니까 75대 25로 나누고 있는 겁니다.
이 배분 비율을 바꾸겠다는 거죠.
그래서 보다 많은 재원을 지금 지방으로 넘겨주겠다는 거죠.
어느 정도가 될지는 있잖아요.
이제 지금 검토, 내부에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세를 지방세로 넘기는 제도 개편이 뒤따를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도가 개편되고 이게 법에 규정이 되게 된다면 이 항구적인 제도가 되는 거죠.
이런 조치들이 2단계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행정통합 특별법이 이제 국회 통과하기까지 좀 남아 있는 절차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절차들이 남아 있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좀 이 법안 초안 내용은 좀 바뀌지는 않을지 뭐 이런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답변]
지방 차원에서는 행정통합을 위한 의회 의결이 이제 이루어지겠죠.
그것을 위해서 지금 권역별 공청회 등이 진행이 되면서 주민의 의견을 지금 수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제 법을 만들어야 되겠죠.
지금 법을 만들게 되는데요.
지금 제가 소속하고 있는 우리 민주당의 입법 지원단에서 이번 달 말까지, 1월 말까지 법안을 만들 것입니다.
대전·충남 통합법, 광주·전남 통합법, 2개의 법률을 이제 만들게 될 것이고요.
2월 초에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계획으로 진행 중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특례를 담아서 지금 법안을 만들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법안 제정 과정에서 실무적으로도 매우 바쁘실 것 같고 또 협의해야 될 사항도 많을 것 같은데 많은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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