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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혁진나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1-03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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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협상에서 최대 쟁점은 3500억달러 중 현금성으로 투입되는 2000억달러의 조달 방식이었다. 양국은 매년 최대 200억달러 한도 내에서 분납한다는 데 합의했다. 조선업 협력 사업에 들어가는 나머지 1500억달러는 한국 기업 주도로 추진하고 투자 외에 보증까지 포함함으로써 외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했다는 설명이다. 당초 2000억달러 선납을 요구하던 미국은 매년 250억달러씩 8년 좋은빨래집게체 간 분납하는 수정안을 최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이 외환시장 충격 없이 한 해 조달할 수 있는 외화는 150억~200억달러 정도다. 200억달러는 한국 능력의 최대치로 결코 만만한 액수는 아니다. 다만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 시기와 금액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별도 근거를 활용하면 감당이 불가능하지는 않다. 원리금이 자연체다운 보장되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한 것, 20년 내 원리금 전액 상환이 어려울 경우 5대5 수익 배분 비율을 조정할 수 있게 한 것도 고무적이다. 무엇보다 이번 합의로 한국 자동차가 일본, 유럽연합(EU) 등 경쟁국과 동일한 15% 관세를 적용받게 된 것은 큰 다행이다.
안보협상에서도 괄목할 만한 합의가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방위비 증액을 월드 럭셔리 엑스포 약속하는 대신 핵추진잠수함의 연료 공급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우라늄 농축 권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후속 협의를 약속했다. 관세협상에 밀려 크게 주목받지 못했지만 숙원과제인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에 한 걸음 다가간 것은 유의미한 성과라고 하겠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조선업의 대가(master)'로 칭하며 마스가(M 간호학원강사 ASGA) 프로젝트에 깊은 관심과 지지를 표명했다. 양국 국가안보실이 주도하는 조선산업협력체를 가동하기로 했다. 이날 체결된 '한미 기술 번영 양해각서(MOU)'의 의미도 각별하다. 양국은 '인공지능(AI) 정책 프레임워크'를 공동 개발하고, 차세대 통신과 제약·바이오 기술 공급망, 양자 혁신, 우주 탐사 등도 함께 해 나가기로 했다. 한미 경제 관계가 단 미소금융대출은행 순 통상을 넘어 기술동맹 수준으로 심화함을 의미한다. 이번 정상회담이 한미 관계 완전 복원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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