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2025년까지 220조 원을 투자하겠다며 추진한 ‘한국판 뉴딜’의 주요 사업들이 줄줄이 축소 및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자 서울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 창업 사업인 ‘그린스타트업타운’ 신규 조성을 중단하기로 했다. ‘스마트병원 선도 모델 개발’ ‘스마트 그린도시’ 등 다른 부처의 뉴딜 사업도 성과 미흡과 수요 부족 등으로 흐지부지됐다. 중복·부실 사업을 뒤늦게라도 정리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문제는 정권 교체 때마다 국정 슬로건과 정책 우선순위가 바뀌고 이전 정부의 주요 국책 사업들이 좌초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이다. 뉴딜 펀드에 앞서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펀드’, 박근혜 정부의 ‘통일펀드’도 마찬가지 경로를 밟았다. 정책 의도가 아무리 좋더라도 사업 지속성을 갖추지 못하면 성과를 내기 힘들다. 그런 .에서 이재명 정부의 미래대응기금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예산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래대응기금의 신규 사업 77개 가운데 사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사업은 1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사업에 편성된 예산은 29조 원에 달하지만 예타나 재정 심사가 누락된 사업 규모가 10조여 원을 넘어섰다. 사전 검증이 부실할 경우 국민 혈세만 낭비하고 사업이 지속되기 어렵다. 더구나 내년도 미래대응기금 사업비 가운데 현금성 지원이 34.1%에 이르고 자본 축적형 지출은 전체의 3분의 1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신 릴게임 . 미래대응기금 재원은 올해 초과세수 60조 원가량을 합쳐 22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첨단 미래 산업에 투자하고 세수 변동에 대비하기 위한 소중한 재원이다. 이런데도 정부조차 반도체 초호황이 끝날 경우 2030년 이후 미래대응기금의 주요 재원이 충분할지 자신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의 핵심 발전 전략이 ‘5년 시한부 운명’으로 전락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정책의 연속성을 위한 정교한 계획과 설계가 필요하다. 면밀한 사업 타당성 분석과 분명한 책임 소재도 요구된다. 정부는 용두사미가 된 이전 정부의 국가 정책 사업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논설위원실 줄줄이 축소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