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국군의 날 기념사와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에 대한 대응,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이 사설의 주요 소재였다. 지난 2일 주요신문 사설을 정리했다. DMZ 지뢰 폭발, 북한 책임·군사회담 병행 여부와 대통령 메시지 평가 갈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일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비무장지대(DMZ)에서 다친 장병들을 언급하며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1일 서부전선 DMZ에서는 지뢰 폭발로 우리 장병 3명이 다쳤다. 군 당국은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에 의한 폭발로 판단했고, 유엔군사령부는 이를 정전협정 위반으로 판단했다. 중앙일보는 대통령의 발언이 군 당국의 판단과 어긋난다고 봤다. “합참은 '국경선 요새화' 등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활동의 즉각 중단과 함께 북측의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강력히 촉구했다”며 “그런데 정작 군 통수권자인 이 대통령은 합참의 경고와 맞지 않는 발언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고는 '불의의 사고'가 아니라 지뢰 매설이란 도발 행위에 의해 일어난 결과”라고 했다. 한국일보도 <지뢰 폭발 北 책임, 국군의 날에도 언급 없는 대통령 기념사>에서 평화를 강조하는 것과 북한에 책임을 요구하는 일은 함께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화를 위한 이 대통령의 제스처가 미온적 대응으로 비쳐서는 안 될 것이다. 공짜 평화는 없다. 충돌을 막고 정세를 관리하는 건 중요하지만 짚을 건 철저하게 짚어야 한다”고 했다. 북한이 폭발 사건을 한국의 자작극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이를 반박하지 않은 。도 비판했다. ▲10월1일 국군의날 행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모습. 사진=청와대 반면 한겨레는 <'대북기조 유지' 밝힌 이 대통령, 국힘은 정쟁화 멈춰야>에서 대통령의 발언을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위기관리 메시지로 봤다 신천지게임랜드 . “남북 사이의 모든 연락 채널이 끊겨 우발 충돌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위기관리와 사태의 평화적 수습을 위해 군 통수권자가 내놓을 수 있는 적절한 메시지였다고 본다”고 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이나 전단 살포를 재개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북한의 또 다른 보복 대응을 불러 군사적 긴장과 갈등의 수위를 높이고 접경 지역 주민의 불안과 고통을 가중시킨다”고 우려했다. 한겨레는 “야당과 보수 세력 일각에서 요구하는 대북 심리전이나 참수작전 훈련 재개는 북한의 또 다른 보복 대응을 불러 군사적 긴장과 갈등의 수위를 높이고 접경 지역 주민의 불안과 고통을 가중시킨다는 .에서 현재로선 선택하기 힘든 방안”이라며 “'북한=주적' 호명을 강요하는 것은 민감한 안보 문제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는 정략일 뿐이다. 국민의힘은 안보 이슈를 국내용 정쟁 소재로 활용하겠다는 '안보 포퓰리즘'의 유혹을 끊고, 남북의 우발 충돌을 막기 위한 군사적 대비책과 위기관리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협력해야 한다. 경향신문은 <지뢰 참사 재발 방지 위해 북, 경계획정 대화 응하라>에서 북한 책임을 묻되 군사회담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군사분계선(MDL)을 표시하는 말뚝이 일부만 남아 있어 남북이 경계 위치를 달리 판단할 가능성을 들었다. “이번 사고에 대해 북측 책임을 묻는 것과 별개로 군사적 긴장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수밖에 없다”며 “양측이 합의해 MDL을 명확하게 획정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이런 사고가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겨레가 대통령의 위기관리 메시지를 옹호하고 맞대응 요구를 비판하는 데 무게를 뒀다면, 경향신문은 북한에 책임을 묻는 일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군사회담을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에 초。을 맞췄다. 신천지인터넷게임 공소청 중수청 출범 수장 공백과 수사 지연 우려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지난 2일 출범했다.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 유지를, 중수청은 부패와 경제 범죄 등 중대범죄 수사를 맡는다. 출범 당시 두 기관의 정식 수장이 없었고, 중수청은 정원 일부를 채우지 못한 데다 자체 형사사법정보시스템도 갖추지 못했다. 조선일보는 <기관장 공석, 인력 미달로 사법 개편 출범, 기업이라면 퇴출 감>에서 준비 부족의 책임을 정부와 여당에 돌렸다. “신설되는 중수청 상황은 특히 심각하다. 두 차례 특례 임용 절차를 진행했지만 정원(2874명)의 34%가 아직 비어 있다”고 했다. 검찰의 미제 사건이 중수청과 경찰로 넘어가는 과정도 우려하며 “그 과정에서 많은 범죄자가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고, 그 피해는 결국 국민이 입는다”고 주장했다. 서울신문은 <중수청·공소청 간판 걸었지만… 국민은 잠이 안 온다>에서 사건 관할과 수사 실무를 문제 삼았다. “내부자가 자료를 빼돌리는 통상의 기술 유출 사건은 중수청 소관 밖으로 경찰 등 다른 기관으로 넘어갔다”며 민간 기업을 노린 대규모 해킹도 관할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수사기관 사이 사건이 이첩되면 “고소장을 어디에 내야 할지부터 헤맬 것이고, 수사 기관 간 왔다갔다 이첩되느라 몇 달을 허비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민일보는 <공소청·중수청 오늘 출범, 혼선 최소화 주력해야>에서 같은 준비 부족을 지적하면서 시행 이후의 대응에 초。을 맞췄다. “공소청과 중수청 모두 정식 수장 없이 첫날을 맞는다. 중수청은 정원의 30%가량을 채우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경찰과 중수청 사이에서 사건 관할을 놓고 다투거나 사건 처리가 늦어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사건 지연과 피해자 구제 문제를 살펴 제도를 보완하라고 주문했다. 잭팟 한국일보는 <운전자 없이 '개문발차' 하는 형사사법체계 대변화>에서 보완 과정에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만 고집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각 기관의 '개문발차'가 현실화하면서 기관 간 충돌, 수사 지체, 사건 암장 등 시행착오는 불가피할 것”이라며 “부작용이 속출하는 데도 수사ㆍ기소 분리, 검사의 수사 참여 절대 금지 같은 교조적 원칙을 고수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초대 중수청장 검증 지연 두고 정치적 공방 경계 이 대통령은 지난달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지명했지만, 여권 일각에서 김 후보자의 검찰 경력을 문제 삼으며 임명 절차가 멈췄다. 청와대는 지난 1일 추가 검증에서 기존 판단을 바꿀 사유가 나오지 않았다며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내기로 했다. 중수청 출범 하루 전에 청문 절차가 시작된 셈이다. 중앙일보는 <초대 중수청장 검증 앞두고 '친윤' 공방만 벌인 여권>에서 여권 내부 논란이 인선을 늦췄다고 비판했다. “78년간 형사사법 체계를 지탱해 온 검찰청의 수사 기능을 대신하는 중수청을 출범시키면서 그 수장의 '친윤' 여부에 대한 내부 반발로 개문발차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했다. 이어 “인사청문회만큼은 엄정한 검증의 시간이 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경향신문도 <김지용 중수청장 내정자, 국회가 신속하고 엄정하게 검증하길>에서 수장 공백을 길게 두어선 안 된다고 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라 2일 중수청이 문을 여는 만큼 그 수장 자리를 오래 비워둘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국회 검증을 촉구했다. 청와대의 추가 검증 결과를 전하면서는 “리더십 공백까지 길어질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디어오늘이 'AI 뉴스 브리핑'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지식 콘텐츠 스타트업 언더스코어가 생성형AI를 활용해 국내 주요 언론사 기사들을 이슈별로 비교한 뒤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작성합니다. 해당 기사는 미디어오늘 편집국의 검토 및 편집을 거쳤으며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편집자주) 사이에서 사건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