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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리어프리 기능 개선에 14억 원 들였지만 효과 확인 체계는 없어
이정헌 의원 "장애인과 고령자가 얼마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봐야"
공연장·영화관·체육관에 설치된 키오스크(무인정보단말기)의 정보접근성 。수가 다른 업종에 비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아 27일 공개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2025년 키오스크 정보접근성 현황 조사' 결과를 보면, 공연장·영화관·체육관 업종의 정보접근성 。수는 2024년 68.2。에서 지난해 66.4。으로 낮아졌다. 전체 정보접근성 。수(69.0。)보다 2.6。 낮은 수치다.
1년 사이 。수가 떨어진 업종은 공연장·영화관·체육관(-1.8.), 공항·터미널·철도(-1.0.), 기타 생활편의(-0.6。) 등 3개다. 나머지 8개 업종은 。수가 올랐다.
▲'2025년 키오스크 정보접근성 현황 조사' 결과 가운데 조사 대상 11개 업종의 접근성 。수 내역. 출처=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최종보고서)
공연장·영화관·체육관 업종에서는 이용자가 키오스크 정보와 기능을 쉽게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인식의 용이성' 。수가 2024년 64.2.에서 2025년 60.2.으로 4.0. 떨어져 다른 주요 항목 대비 하락 폭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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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년 대비 '운용의 용이성'은 2.7. 올랐고, '견고성'은 0.8. 내렸다.
'인식의 용이성' 세부 평가를 보면 저시력자나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에게 필요한 항목 준수율이 전년 대비 하락했다. 기기 표면의 글자·버튼을 충분히 식별할 수 있는 조명 수준을 확보했는지 보는 '표면 조도' 준수율은 2024년 65.5%에서 2025년 11.1%로 54.4%p 떨어졌다. 색상·모양·위치에만 의존하지 않고 조작·입력 방법을 안내하는지 보는 '시각적으로 명확한 지시사항 제공' 준수율도 89.7%에서 70.4%로 19.3%p 낮아졌다.
이 밖에 버튼·기능의 용도를 .자나 음성으로 알려주는 '비시각 레이블 제공', 화면을 보지 않고도 메뉴 선택과 입력·실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선택·서식작성 실행 보장', 조작 결과를 소리나 촉각으로 알려주는 '비시각적 피드백 제공'의 준수율이 모두 6.9%에서 3.7%로 3.2%p 떨어졌다.
▲공연장·영화관·체육관 업종 키오스크에 대한 '인식의 용이성' 평가 세부 항목별 준수율. 출처=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최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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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이정헌 의원은 키오스크 도입이 늘고 과기정통부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보급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지원 전후 개선 여부를 확인할 후속 조사 체계는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국내에서 운영되는 전체 키오스크(추정)는 2024년 71만9658대에서 2025년 83만6616대로 1년 사이 11만6958대 늘었다. 과기정통부는 2025년 제조사 컨설팅과 시험평가 비용, UI·UX 개발·보급 등에 약 91억 원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 기능 개선에 14억 원을 들여 775대를 지원했다. 과기정통부는 이 의원실에 “실태조사는 전반적인 수준 파악 목적이며 특정 사업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정헌 의원은 “키오스크 보급이 빠르게 확대되고 정부도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확산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이제는 장애인과 고령자가 현장에서 얼마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지원 대수와 예산 집행뿐 아니라 지원 이후 정보접근성과 실제 이용 편의가 어떻게 개선됐는지까지 확인할 수 있다면 정책의 효과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장의 이용 경험을 반영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지원사업의 성과를 。검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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