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참모총장·사령관급 고위 장성들이 1심에서 징역 9~18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충성을 다하고 헌법과 법규를 준수하겠다”는 임관 때 다짐을 저버리고, 최고권력자의 친위쿠데타에 가담한 죄는 무엇으로도 씻기 어렵다. 군인이 정치에 개입하는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군은 단죄 취지를 각골명심하고 재발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21일 서울중앙지법은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징역 18년,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했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징역 12년,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징역 10년,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징역 9년을 받았다. 법원은 “(이들이) 정치적 중립성을 저버리고 특정 세력을 위해 군을 정치적으로 사용했다”고 질타했다. 나라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군인이 국가전복(내란)에 가담한 것만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다. 게다가 육군 최선임 장교, 혹은 주요 사령관인 이들 중에서 대통령·장관의 위법 명령을 거부하거나 제대로 의심한 인사가 없었다는 .은 부끄러운 일이다. 반면 영관급 지휘관들은 국회 진입 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적으로 회피했고, 위관 장교와 부사관들은 현장에서 직접 충돌을 피했다. 우주전함야마토릴게임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들어가라”는 명령을 내린 상황에서, 그나마 군이 국민에게 발포하는 최악의 비극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급박함 속에서도 사리에 맞는 판단을 했던 현장 군인들 덕이다. 비록 공소장에 죄명으로 적히진 않았지만 이들이 역사 앞에 저지른 죄 또한 중대하다. 군 수뇌부의 내란 가담으로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또 무너졌고, 군의 정치 중립성에 대한 믿음은 수십 년 후퇴했다. 군의 추락한 신뢰를 회복하는 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는지 돌이켜봐야 한다. 군은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이후 최악의 군 관련 범죄인 이번 사태를 통렬한 반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군인의 충성 대상은 오로지 국가와 국민일 뿐, 권력자 개인이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