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2일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경찰의 수사 책임이 커지면서 이를 뒷받침할 숙련 인력 확보와 업무 배분 개선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기존 수사인력의 이탈을 막고 신규 인력이 충분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건 처리 과정의 불필요한 지연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8월 말 기준 인천경찰청 수사부서와 일선 경찰서 수사과 수사관 755명이 보유한 사건은 1만5천166건으로, 수사관 1명당 평균 20.1건에 달한다. 여기에 보완수사·불송치 사건 재수사 등의 업무까지 더해질 경우 일선 수사관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수사 업무가 늘어나는 만큼 인력 보강이 필요하지만, 단순히 인원수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수사 경험이 많은 인력은 사건 처리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어 숙련된 수사관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신규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는 것도 과제다. 보이스피싱이나 투자사기처럼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건을 다루려면 교육과 현장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모바일 릴게임바다이야기하는법 이근우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정원과 예산을 확보해 인력을 충원하는 동시에 수사 경험자가 수사 부서에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승진 등 인사상 유인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인력 확충과 함께 사건을 배분하고 처리하는 방식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보완수사나 재수사 요구 사건이 늘어나면 기존 사건 처리가 뒤로 밀릴 수 있는 만큼 사건의 경중과 수사관의 전문성을 고려해 업무를 배분하고, 내부 결재 과정의 지연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건수 교수는 "전문성을 고려해 사건을 배분하고 중한 사건부터 우선 처리할 필요가 있다"며 "결재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시간이 지연되는 부분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시행이 임박한 가운데 충분한 준비가 이뤄지지 않아 초기 혼선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근우 교수는 "10월 2일이라는 날짜는 다가왔는데 형사사법에 관여된 어느 조직도 '여기는 준비돼 있다'고 할 만한 조직이 없는 상황"이라며 "수사체계 개편에 따른 사건 처리 지연 자체가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중수청 등 관련 조직이 충분히 갖춰진 뒤 제도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바다이야기거북이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명구 의원(국민의힘·경북 구미을)은 경찰에 수사 부담이 집중되는 상황에 우려를 나타냈다. 강 의원은 "현장에 인력을 더 배치하는 조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수사 지휘체계를 정비하고 수사 결과를 외부에서 검증할 장치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수사인력 재배치와 업무량 .검 등을 통해 대응에 나서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내부 인력 조정을 통해 상반기 1천900명에 이어 하반기에도 약 2천100명을 수사 부서 등에 배치하고 있다. 사건 접수량과 보완수사 요구 건수 등을 인력 배치 기준에 반영하고, 사건별 처리 소요 시간을 토대로 적정 업무량도 검토하고 있다. 인천경찰청도 인사 지원과 교육을 통해 수사인력의 전문성을 높일 방침이다. 유 청장은 "수사 부서에 지원하는 사람이 많아야 우수한 수사관도 확보할 수 있다"며 "승진 등 인사 측면에서 수사 부서 지원을 유도하고, 수사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xx-lar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