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민·관 재정TF 종료 지출구조 정상화·경직성 완화 초。 내년도 본예산 편성부터 적용 예정 향후 재원확보 방안은 남은 과제 지난 21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2026년 제1회 인천광역시 재정전략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2026.9.21 /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민선 9기 출범 직후인 지난 7월10일 인천e음 캐시백 지급 일시 중단 발표와 함께 민·관 재정예산개혁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인천시장 주재 ‘재정전략회의’, 신규 사업 ‘사전기획제’ 등 재정 건전성 강화 방안을 마련해 왔다. 재정TF가 인천시에 권고한 재정 운용 방안 대부분은 세출 구조와 관련된 내용으로, 세입과 관련해 ‘곳간을 어떻게 채울 것인지’에 대한 대책은 과제로 남았다. 재정TF는 29일 활동 종료와 함께 발표한 권고안에 8대 실천 과제를 담았다. 인천시 재정 담당 부서는 물론 모든 본부·실·국에 적용되는 재정 지침이다. 우선 인천시가 박찬대 인천시장 주재로 지난 21일 처음 개최한 재정전략회의는 재정 운영의 최고 의사 결정 기구로 정례화하기로 했다. 앞으로 인천시는 재정전략회의를 통해 실·국별 재정 총량과 분야별·계층별 배분 방향을 정하고, 재정 투입 우선순위를 확정하게 된다 릴게임 바다이야기 상어 . ‘성장도시’로서 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인프라 투자와 필수적인 복지 수요를 균형적으로 고려한 예산 편성 방향을 사전에 마련한다는 취지다. 예산 편성 단계에서는 신규 사업 사전기획제를 도입해 사업 배경, 수혜 대상,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 연차별 투자액과 완료 후 운영비 등을 제시하도록 했다. 또 사업 준비도에 따라 단계별로 예산을 편성하고, 반복되는 예산 이월 등에 대해서는 상시적인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기로 했다. 재정TF는 인천시가 인천시교육청이나 각 군·구와 재정 분담 원칙을 다시 정립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법정 전출금과 정책·협약 사업을 구분하고, 인천시교육청 고유 사무는 시교육청이 우선 부담하는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대규모 투자사업은 재정 여건에 맞춰 우선순위와 추진 속도를 조정할 방침이다. 이 같은 재정TF 권고 사항은 내년도 본예산 편성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인천시는 이번 재정TF 권고안을 내부 지침으로 시작하되 제도 정착을 위한 조례·규칙 등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손오공게임장 재정TF 관계자는 “이월·불용 예산을 축소해 새로운 정책 재원을 확보하고, 예산 편성을 효율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장기적인 시각으로 경직성 지출·채무 부담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TF 권고안은 지출 구조 정상화와 재정 경직성 완화에 초.을 맞췄다. 안정적인 인천시 재정 운용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은 남은 과제다. 세외수입 발굴과 민선 9기 공약인 미래 산업 유치를 통한 법인세 증가 등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재정TF는 2006년부터 20년째 동결된 지방교부세의 법정 비율(내국세의 19.24%)을 22%로 상향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정부는 내년 약 162조3천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면서 내국세 전체 규모에서 미래대응기금 전입금을 뺀 규모로 지방교부세를 산정할 방침이다. 이로 인해 인천시는 내년도 보통교부세가 당초 예상치보다 5천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박찬대 인천시장은 이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미래대응기금이 지역의 미래 준비까지 든든하게 뒷받침하도록 살펴봐 주길 바란다”며 “정부 국정 과제인 재정 분권의 방향에 맞춰 교부세율 조정도 함께 논의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ferr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