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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조승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국민의힘 김건 의원
◎ 진행자 > 오늘 4부 예고해드린 대로 국민의힘 김건 의원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일단...
◎ 김건 >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정치, 김건입니다.
◎ 진행자 > 건강한 정치. 감사합니다. 우크라이나 얘기 좀 해볼게요. 우리 북한군 포로 한국 송환을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냥 공개를 해 버렸어요. 그리고 이어지면서 양국 간에 무슨 진실 공방하듯이 왔어요. '비공개 합의인데 왜 이걸 공개했느냐' 하니까 또 저쪽에서 '합의 그런 거 없었다' 하면서 이렇게 와서 결국 대사대리를 초치하는 상황까지 왔는데. 지금 이 상황 일단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김건 > 자꾸 공방을 하다 보니까 기본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는데요. 기본은 뭐냐하면, 우크라이나가 한국행을 희망하는 북한 병사 두 사람을 보내준 거거든요. 근데 이게 상당한 외교적 성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헌법에 따라서 북한 주민 가운데 한국행을 해외에서 희망하면 우리가 데려올 책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우리 정부의 책무긴 하지만 국제 사회에서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전쟁 포로 같은 경우는 원래 본국송환이 기본 원칙이고, 물론 강제송환 금지 원칙이 있어서, 하지만 결국은 우크라이나가 우리한테 그 병사들 보내줄 의무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가 우크라이나와 협의를 해서 우리나라로 데리고 온 거니까.
◎ 진행자 > 잘한 거죠.
◎ 김건 > 이거는 외교적인 성과거든요, 성공인데. 그런데 이렇게 논란을 해버리니까 이 성과는 보이지가 않고, 헌법적 책무를 다한 정부의 노력은 보이지가 않고. 다 덮이고 뭔가 잘못한 거 같이 지금 되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만드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 진행자 > 근데 이걸 따지고 들어가면 젤렌스키 대통령이 처음에 공개를 해버린 것부터 청와대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혹스럽고.
◎ 김건 > 그렇게 당혹스러울 게 없는 것이 결국은 보안이라는 것, 언제까지가 제일 중요하냐면 이 병사들이 안전하게 우리나라에 올 때까지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 전에 이런 소식이 알려지면 러시아라든가 북한이라든가 아니면 심지어 우크라이나에 대한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이라든가 다 문제를 만들 수 있으니까 그 전에는 이제 보안을 지켜야 되지만, 일단 한국에 무사히 오지 않았습니까? 온 상태에서는 그 중요성이 약간 감해지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어차피 영원히 비밀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부터 시작해 국제 사회가 다 '이 병사들이 언제 한국에 오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또 이 병사들이 한국에 와서 교육도 받고 이러다가 한국 사회로 오면 한국 사회에서 사람들 만나고 이러면 다 알려지는 것이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걸 그렇게 민감하게 할 필요가 없고. 제가 봤을 때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리 입장에서 당초 약속하고 어긋나게 발표를 했을 때, 바로 외교 채널을 가동해서 왜 그렇게 한 건지, 그 다음에 왜 사전 협의가 없었는지, 이런 것들 알아보고 유감도 표명하고. 그런 다음에 조율해 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국제 사회에 설명하고 국내 설명하고 이러면 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공개적으로 SNS에 올리시고 그 다음에 홍보수석을 통해서 위협 비슷한 거 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 국익에 맞는 일인가?' 저는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 진행자 > 그런데 비공개된 합의를 상대국이 깼다면 그것에 대해서 '이거는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하고 국민들한테 사실 알린 것 자체는...
◎ 김건 > 외교 채널을 통해서 서로 다 소통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물밑에서 조율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게 다 공개적으로 가버리면... 그래서 저는 생각에 '국내 정치하시듯이 하시는 거 아닌가?' 국내 정치 그렇게 보통 하잖아요. 여야 간에도 공방을 하고. '그런데 외교는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외교는 조금 거칠게 했다, 세게 했다,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 김건 > 이렇게 할 필요가 없었죠. 왜냐하면 앞으로 또 우리 북한군 포로가 생겨서 한국에 오고 싶어해서 우리가 협의를 해야 될 가능성도 있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우리 기업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그러는데. 이런 일로 그렇게 감정을 돋워서 우리한테 유리할 게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외교는 외교적으로 해결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 진행자 > 그런 생각과 함께 저는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우크라이나는 왜 그랬지?'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은?
◎ 김건 >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의 노림수가 있었겠죠, 젤렌스키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어떤 추측을 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다만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바로 외교 채널을 가동해서 상대방의 의도가 뭔지, 왜 그랬는지. 그다음에 제일 궁금한 게, 우리 홍보수석이 얘기한 거지만, '이걸 대외비로 하자'고 강력히 주장한 게 우크라이나 측이었다는 거잖아요. 결국 우크라이나 측이 입장을 바꾼 거니까, 입장을 왜 바꿨는지에 대해 이해를 하게 되면 우리가 훨씬 더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노력이 있기 이전에 일단 SNS부터 확 올라가고 시작하니까. '이건 아니지 않은가'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대통령 비서실장인가요? 이분이 언론 인터뷰를 해가지고 난데없이 DMZ 지뢰 사고까지 또 언급을 했더라고요. 자꾸 우리를 '전쟁하는 데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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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 > 그런 의도가 있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런 거를 가능하게 해준 게, 저희가 이 문제를 자꾸 이렇게 수면 위로 올려서 그런 거거든요. 그럴 필요는 없지않나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외교 채널을 통해서 협의를 하면서 이 문제를 갖다가 수면 아래로 만들어 가는 게 훨씬 우리 국익에 맞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조용하게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수면 아래에서 해결하는 게 낫다.
◎ 김건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이번에 지금 대사대리 초치한 것 정도는 어떤 대응이라고 보세요?
◎ 김건 >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홍보수석 그렇게 얘기했으면 외교부로서는 그런 조치도 안 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렇지만 그 다음에는 외교부에서 외교적으로 이 문제를 수면 아래로 내리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 이 문제는 '대사대리 초치한 정도 수준에서 마무리하고 물밑에서 뭔가 조율을 해야지, 여기서 더 막 뭘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 김건 >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와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호국이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번에도 기본적으로는 우크라이나가 우리의 요청을 받아서 북한군 병사 두 사람을 보내주는 결단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도 평가하고 고마워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기본을 잊지 않고 우리가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무기 달라고 지금 계속 이러는 거 아닌가요, 혹시?
◎ 김건 > 더더군다나 무기 달라 그러는데 우리는 안 주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단을 했으니까.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북한은 이번에 지금 포로 2명이 한국으로 간 것에 대해서 아무런 지금 공식적인 반응도 없고 그런데. 북한은 지금 이걸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 김건 > 북한은 지금 심사가 아주 복잡하겠죠. 일단 첫 번째는 우크라이나 파병된 북한 병사들이 어떤 영웅 서사가 다 깨졌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차라리 죽을지언정 항복하지 않는다'해서 기념관도 만들고 다 했는데. 근데 만약에 이게 북한 주민들에게 알려지면 상당히 동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하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생각했을 때 북한도 대응을 해야 되겠는데.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근데 뭔가 대응하기가 마땅치 않을 것 같은데.
◎ 김건 > 껄끄럽죠. 게다가 이게 막 알려지기 시작하면 사실은 우크라이나 파병된 북한군 병사 중에서도 동요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 단속부터 아마 하려고 할 겁니다.
◎ 진행자 > 지금 오늘 나온 보도도 보니까 8,000명이 가 있다고요?
◎ 김건 > 네. 그런 보도 저도 봤습니다.
◎ 진행자 > 엄청나게 많이 가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또 다른 현안입니다. DMZ 지뢰 사고 얘기를 해볼게요.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오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에서 유실이 아닌 매설된 걸로 보인다. 그리고 이거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인 걸로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상응하는 조치'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응하는 조치가 뭐가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야당에서는 확성기 얘기도 하던데. 어떻게 보세요?
◎ 김건 > 조치는 다양할 수 있죠. 아마 확성기 얘기 나오는 건 2015년도에 목함 지뢰 때 그렇게 대응을 했으니까, 그런 아이디어가, 전례가 있으니까 나오는 거 같고.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조치는 상정해 볼 수 있죠.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면 북한에 우리가 명확한 신호를 보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 병사들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 우리 가만히 있지 않는다. 분명한 대가가 있다.' 신호를 보내야죠. 그게 아니면 그 다음엔 어떻게 또 들어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기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그거를 의식하니까 국방장관이 오늘 그렇게 얘기하셨겠죠. 그래놓고 유야무야 된다 그러면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러면 그보다 선명한 대북 메시지를 내야 된다는 건데, 어떤 방식으로 낼 수 있다고 보세요?
◎ 김건 >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5년 확성기 재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가령 또 다른 방안으로는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 관련된 사람을 제재하는 제재 조치는 언제 든지 할 수 있거든요. 아니면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을 텐데 그 방안 중에서 지금 상황에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걸 골라서 상응 조치를 해서 북한에게 '이런 건 용납되지 않는다. 우리 가만히 있지 않는다. 분명히 대가가 있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야 되는 거죠.
◎ 진행자 > 그러면 확성기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확성기 얘기를 하잖아요. 야당에서는 '확성기 다시 해야 된다. 대북 선전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미 뗐단 말이에요.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 김건 > 뗐지만 다시 붙이는 건 쉬운 일이니까 마음 먹으면 금방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옵션이 있고 옵션 중에 무엇을 선택할지는 우리 정부가 결정할 일이지만, 분명한 거는 '확실하게 상응 조치를 하는구나' 하는 신호가 북한에 가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에게도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 얘기는 확성기도 선택 가능한 옵션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고는 보시는 건가요?
◎ 김건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2015년 때 보면 확성기 대북 선전전 해서, 물론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유감 표명이란 것을 이끌어내긴 했지만 그 과정이 굉장히 불안했단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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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 사격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2026년에 다시 그런 일을 상상하면 굉장히 불안할 거로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 김건 > 그거는 DMZ 총격 사건으로 연결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간 거였고. 달리 말하면 북한이 지금 우리 병사들을 이렇게 다치게 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뭘 해야 되냐고 생각했는데 확성기 얘기 나오니까 옛날 생각이 나고 그래서. '그럼 무슨 방법 있을까'라고 제가 한번 여쭤본 거예요.
◎ 김건 > 방법은 여러 개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정부가 북한에 확실하게 메시지 보낼 수 있는 방안을 선택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이 사고와 관련해서 '만약에 대통령이 고의적으로 이걸 지연시키고 한 게 있다면 탄핵하고 구속'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솔직히 이걸로 탄핵, 구속... 이건 너무 무리한 정치 공세 아닙니까?
◎ 김건 > 정치적 수사이기는 하지만, 제가 생각해도 정부가 지금 상응 조치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떤 걱정이 있냐하면 이게 약간 패턴이거든요. 지난번에 호르무즈 해협에서 우리 나무호가 피격됐을 때, 그때도 사실관계를 확인한다고 질질 시간을 끌다가 나중에 확인하고는 유야무야하고 넘어갔거든요. 그때도 저도 그렇고 우리 당에서도 그렇고 '분명한 신호를 보내야 된다. 우리 국민의 재산과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느냐.'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그렇게 유야무야 넘어간 게 있어서 이번에 또 만약 그렇게 유야무야 하면서 넘어가면 그건 곤란하지 않나. 그러면 국제적으로 '한국이라는 나라는 건드려도 아무 대응도 못하는 나라'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피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30분 동안 만났어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건 > 국민들이 걱정이 많았죠. 한미 연합 훈련이 갑자기 축소되고, 대미 투자에 대한 협상도 잘 안 된다 그러고. 더더군다나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를 가지고 양국이 막 갈등하는 걸로 보이고 그러니까, 한미 동맹 관계를 잘 유지해 가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중요한데 살얼음 판을 걷는 것 같아서 아주 불안해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가서 한미 정상회담이 됐으니까 일단 조금 안심이 되죠. 그런 의미에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발표되는 내용을 보면, 한미 관계가 아직도 그렇게까지 지금 위기 상황은 아니라는 정도의 상징성을 국민들한테 보여준 것 이상의 내용으로서 뭔가 합의가 됐다든가, 안심을 하게 만든다 이런 건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아쉽고. 다만 또 만나자 그랬고, 운동도 하시겠다 그랬으니까. 앞으로 많은 시간을 양국 대통령이 뭔가 의견을 교환할 기회가 있을 테니까. 그걸 봐서 양국 관계를 안정화 시킬 수 있는 큰 윤곽 정도의 공통 인식을 앞으로 만들어내야 될 과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저희 방송에 출연을 하셨을 때 이런 얘기 하셨어요. 제가 그때 '북미 대화 가능성 몇 퍼센트로 보세요?' 이렇게 질문을 던졌더니 '10%'라고 얘기하셨는데. 지금도 상황 똑같다고 보세요? 아니면 확률이 좀 올라갔습니까? 아니면 더 떨어졌습니까?
◎ 김건 > 지금은 한 9% 봅니다.
◎ 진행자 > 9%요? 1% 더 떨어졌네요. (웃음) 왜 1% 떨어졌어요?
◎ 김건 > 왜냐하면 두 달이나 지났는데 그 사이에 별 진전이 없지 않습니까? 정상회담이라는 건 사실 준비하는데 꽤 많은 준비가 들어가는데. 올 연말까지면 사실상 두 달, 석 달 정도밖에 안 남은 거니까. 그러니까 퍼센트 낮아지는 게 당연한 거겠죠.
◎ 진행자 > 그래도 9%의 가능성을 보시는 거는 트럼프이기 때문에, 혹시 돌발적으로...
◎ 김건 > 아닙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한 시라도 미북 정상회담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이고, 그게 아니고...
◎ 진행자 > 구애를 하고 있잖아요.
◎ 김건 > 북한 김정은의 태도가 바뀔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게 퍼센티지가 한 9% 정도밖에, 9% 또는 10%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보는 거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최근에 미중 정상회담 결과 설명하는 백악관 자료를 보면, 지난 5월하고 달리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이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우리가 유의 깊게 봐야 됩니까? 이거 어떻습니까?
◎ 김건 >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이 빠진 것에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큰 의미 없어요?
◎ 김건 > 왜냐하면 북한 비핵화란 입장은 바뀔 수가 없는 거니까요. 아마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기 위해서 하여튼 최대치를 하는 것 같거든요. 이것 저것 해서.
◎ 진행자 > 나름 노력을 하고 있다.
◎ 김건 >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핵화에 대한 입장은 확고하게 지켜나가는 것이, 그런 상태에서 북한을 대화로 불러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정도(正道)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우리도 그런 기조는 계속 유지를 해나가야 되고요.
◎ 김건 >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번에 DMZ에서도 위협받고 있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전술 핵무기 앞에 한 것과 관련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북한이 비핵화하기 전까지는 정말 진정한 평화가 올 수 없는 거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김건 의원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초안이며, 추후 업데이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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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자 : 국민의힘 김건 의원
◎ 진행자 > 오늘 4부 예고해드린 대로 국민의힘 김건 의원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일단...
◎ 김건 > 건강한 정치, 김건입니다.
◎ 진행자 > 건강한 정치. 감사합니다. 우크라이나 얘기 좀 해볼게요. 우리 북한군 포로 한국 송환을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냥 공개를 해 버렸어요. 그리고 이어지면서 양국 간에 무슨 진실 공방하듯이 왔어요. '비공개 합의인데 왜 이걸 공개했느냐' 하니까 또 저쪽에서 '합의 그런 거 없었다' 하면서 이렇게 와서 결국 이제 대사대리 초치하는 그런 상황까지 왔는데 지금 이 상황 일단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김건 > 그러니까 자꾸 이제 공방을 하다 보니까 기본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는데요. 기본은 뭐냐하면, 우크라이나가 이 한국행을 희망하는 북한 병사 두 사람을 보내준 거거든요. 근데 이게 상당 외교적 성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우리 헌법에 따라서 북한 주민 가운데 한국행을 해외에서 희망하면 우리가 데려올 책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우리 정부의 책무긴 하지만 국제 사회에서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 전쟁 포로 같은 경우는 원래 본국송환이 기본 원칙이고, 물론 이제 강제송환 금지 원칙이 있어서, 하지만 결국은 우크라이나가 우리한테 그 병사들 보내줄 의무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우리가 우크라이나와 협의를 해서 우리나라로 데리고 온 거니까.
◎ 진행자 > 잘한 거죠.
◎ 김건 > 이거는 외교적인 성과거든요. 성공인데 그런데 이렇게 논란을 해버리니까 성과는 보이지가 않고, 헌법적 책무를 다한 정부의 노력은 보이지가 않고. 다 덮이고 뭔가 잘못한 거 같이 지금 되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만드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 진행자 > 근데 이걸 따지고 들어가면 젤렌스키 대통령이 처음에 공개를 해버린 것부터 청와대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혹스럽고.
◎ 김건 > 저는 당혹스러울 게 없는 것이 결국은 보안이라는 것, 언제까지가 제일 중요하냐면 이 병사들이 안전하게 우리나라에 올 때까지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 전에 이런 소식이 알려지면 러시아라든가 북한이라든가 아니면 심지어 우크라이나에 대한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이라든가 다 문제를 만들 수 있으니까 그 전에는 이제 보안을 지켜야 되지만, 일단 한국에 무사히 오지 않았습니까? 온 상태에서는 약간 그 중요성이 감해지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어차피 영원히 비밀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부터 시작해 국제 사회가 다 '이 병사들이 언제 한국에 오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또 이 병사들이 한국에 와서 결국 교육도 받고 이러다가 한국 사회로 오면 한국 사회에서 사람들 만나고 이러면 다 알려지는 것이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걸 그렇게 민감하게 할 필요가 없고. 제가 봤을 때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리 입장에서 당초 약속하고 어긋나게 발표를 했을 때, 바로 외교 채널을 가동해서 왜 그렇게 한 건지, 그 다음에 왜 사전 협의가 없었는지, 이런 것들 알아보고 유감도 표명하고 그런 다음에 조율해 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국제 사회에 설명하고 국내 설명하고 이러면 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공개적으로 SNS에 올리시고 그 다음에 홍보수석을 통해서 이렇게 위협 비슷한 거 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 국익에 맞는 일인가?' 저는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이제 비공개된 합의를 상대국이 깼다면 그것에 대해서 '이거는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하고 국민들한테 사실 알린 것 자체는...
◎ 김건 > 외교 채널을 통해서 서로 이렇게 다 소통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물밑에서 좀 조용하게 조율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게 다 공개적으로 가버리면 그래서 저는 생각에 '국내 정치하듯이 하시는 거 아닌가?' 국내 정치 그렇게 보통 하잖아요. 여야간에도 공방을 하고. '그런데 외교는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외교는 조금 거칠게 했다, 세게 했다,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 김건 > 이렇게 할 필요가 없었죠. 왜냐하면 앞으로 또 우리 북한군 포로가 생겨서 한국에 오고 싶어해서 우리가 협의를 해야 될 가능성도 있고.
◎ 진행자 > 그렇죠.
◎ 김건 >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우리 기업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그러는데. 이런 일로 그렇게 감정을 돋워서 우리한테 유리할 게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외교는 외교적으로 해결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 진행자 > 그런 생각과 함께 저는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우크라이나는 왜 그랬지'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은?
◎ 김건 >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의 노림수가 있었겠죠, 젤렌스키 대통령은.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추측을 제가 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다만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이제 바로 외교 채널을 가동해서 상대방의 의도가 뭔지 왜 그랬는지. 그다음에 제일 궁금한 게 우리 홍보수석이 얘기한 거지만, 이걸 대외비로 하자고 강력히 주장한 게 우크라이나 측이었다는 거잖아요. 결국 우크라이나 측이 입장을 바꾼 거니까, 입장을 왜 바꿨는지에 대해 이해를 하게 되면 우리가 훨씬 더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노력이 있기 이전에 일단 SNS부터 확 올라가고 이렇게 시작하니까. '이건 아니지 않은가'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크라이나 대통령 비서실장인가요? 이분이 또 언론 인터뷰를 해가지고 난데없이 DMZ 지뢰 사고까지 또 언급을 했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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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자 > 조용하게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수면 아래에서 해결하는 게 낫다.
◎ 김건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이번에 지금 대사대리 초치한 것 정도는 어떤 대응이라고 보세요?
◎ 김건 > 그거는 이제 아마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홍보수석 그렇게 얘기했으면 외교부로서는 그런 조치도 안 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렇지만, 그다음에는 이제 외교부에서 외교적으로 이 문제를 수면 아래로 내리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 이 문제는 '대사대리 초치한 정도 수준에서 마무리하고 물밑에서 뭔가 조율을 해야지, 이제 더 막 여기서 뭘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 김건 >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와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호국이고 이번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는 우크라이나가 우리의 요청을 받아서 북한군 병사 두 사람을 보내주는 결단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도 평가하고 고마워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기본을 잊지 않고 우리가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무기 달라고 지금 계속 이러는 거 아닌가요, 혹시?
◎ 김건 > 더더군다나 무기 달라 그러는데 우리는 안 주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단을 했으니까.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북한은 이번에 지금 포로 2명 이제 한국으로 간 것에 대해서 아무런 지금 공식적인 반응도 없고 그런데. 북한은 지금 이걸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 김건 > 북한은 지금 이제 심사가 아주 복잡하겠죠. 왜냐하면 일단 첫 번째는 우크라이나 파병된 북한 병사들이 어떤 영웅 서사가 다 깨졌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부 다 '차라리 죽을지언정 항복하지 않는다.' 기념관도 만들고 다 했는데. 근데 이제 만약에 이게 북한 주민들에게 알려지면 상당히 동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하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생각했을 때 이제 북한도 대응을 해야 되겠는데,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근데 뭔가 대응하기가 마땅치 않을 것 같은데.
◎ 김건 > 껄끄럽죠. 게다가 이게 막 알려지기 시작하면 사실은 우크라이나 파병된 북한군 병사 중에서도 동요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 단속부터 아마 하려고 할 겁니다.
◎ 진행자 > 지금 오늘 나온 보도도 보니까 8천 명이 가 있다고요?
◎ 김건 > 네. 그런 보도 저도 봤습니다.
◎ 진행자 > 엄청나게 많이 가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또 다른 현안입니다. DMZ 지뢰 사고 얘기를 해볼게요.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오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에서 유실이 아닌 매설된 걸로 보인다. 그리고 이거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인 걸로 좀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상응하는 조치 얘기를 또 했습니다. 그런데 '상응하는 조치가 뭐가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야당에서는 확성기 얘기도 하던데 어떻게 보세요?
◎ 김건 > 조치는 다양할 수 있죠. 근데 아마 확성기 얘기 나오는 건 2015년도에 목함 지뢰 때 아마 그렇게 대응을 했으니까, 그런 아이디어가 전례가 있으니까 나오는 거 같고.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조치는 상정해 볼 수 있죠.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면 북한에 우리가 명확한 신호를 보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 병사들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 우리 가만히 있지 않는다. 분명한 대가가 있다.' 신호를 보내야죠. 그게 아니면 그 다음엔 또 어떻게 또 들어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기대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를 의식하니까 이제 국방장관이 오늘 그렇게 얘기하셨겠죠. 그런데 그래놓고 유야무야가 된다, 그러면 저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러면 그보다 선명한 대북 메시지를 내야 된다는 건데 그럼 어떤 방식으로 낼 수 있다고 보세요?
◎ 김건 >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5년 확성기 재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가령 또 다른 방안으로는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 이게 관련된 사람을 제재하는 제재 조치는 언제 든지 할 수 있거든요. 아니면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을 텐데 그 방안 중에서 지금 상황에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걸 골라서 상응 조치를 해서 북한에게 '이런 건 용납되지 않는다. 우리 가만히 있지 않는다. 분명히 대가가 있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야 되는 거죠.
◎ 진행자 > 그러면 확성기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확성기 얘기를 하잖아요. 야당에서는 '확성기 다시 해야 된다. 대북 선전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미 뗐단 말이에요.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 김건 > 뗐지만 다시 붙이는 건 쉬운 일이니까 마음 먹으면 금방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옵션이 있고 옵션 중에 무엇을 선택할지는 이제 우리 정부가 결정할 일이지만 분명한 거는 '확실하게 상응 조치를 하는구나' 하는 신호가 북한에 가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에게도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러면 그 얘기는 확성기도 선택 가능한 옵션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는 보시는 건가요?
◎ 김건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2015년 때 보면 확성기 대북 선전전 해서, 물론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유감 표명이란 것을 이끌어내긴 했지만 그 과정이 굉장히 불안했단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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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 사격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2026년에 지금 다시 그런 일을 상상하면 저는 굉장히 불안할 거로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 김건 > 그거는 이제 그 DMZ 총격 사건으로 연결이 됐기 때문에 그게 관건이었고.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북한이 지금 우리 병사들을 이렇게 다치게 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는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근데 '뭘 해야 되냐'라고 생각하면, 확성기 얘기 나오니까 또 옛날 생각이 나고 그래서. '그럼 무슨 방법 있을까'라고 제가 한번 여쭤본 거예요.
◎ 김건 > 그래서 방법은 여러 개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정부가 북한에 확실하게 메시지 보낼 수 있는 방안을 선택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이 사고와 관련해서 '만약에 대통령이 고의적으로 이걸 지연시키고 한 게 있다면 탄핵하고 구속',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솔직히 이걸로 탄핵, 구속 이건 너무 무리한 정치 공세 아닙니까?
◎ 김건 > 정치적 수사이기는 하지만 제가 생각해도 이 정부가 지금 이제 상응 조치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어떤 걱정이 있냐하면 이게 약간 패턴이거든요. 뭐냐면 지난번에 우리 호르무즈 해협에서 나무호가 피격됐을 때, 그때도 사실관계를 확인한다고 이렇게 질질질 시간을 끌다가 나중에 이제 확인하고는 그냥 유야무야하고 넘어갔거든요. 그때도 저도 그렇고 우리 당에서도 그렇고 '분명한 신호를 보내야 된다. 우리 국민의 재산과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느냐.'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그렇게 유야무야 넘어간 게 있어서 이번에는 또 만약 그렇게 유야무야 하면서 넘어가면 그건 곤란하지 않나. 그러면은 국제적으로 '한국이라는 나라는 건드려도 아무 대응도 못하는 나라',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좀 피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30분 동안 만났어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건 > 국민들이 걱정이 많았죠. 한미 연합 훈련이 갑자기 축소되고, 대미 투자에 대한 협상도 잘 안 된다 그러고, 더더군다나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를 가지고 양국이 막 갈등하는 걸로 보이고 그러니까, 이 한미 동맹 관계를 잘 유지해 가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중요한데, 이 살얼음 판을 걷는 것 같아서 아주 불안해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가서 한미 정상회담이 됐으니까 일단 조금 안심이 되죠. 그런 의미에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발표되는 내용을 보면, 한미 관계가 아직도 그렇게까지 지금 위기 상황은 아니라는 정도의 상징성을 국민들한테 보여준 것 이상의 내용으로서 이렇게 뭔가 합의가 됐다든가 이렇게 안심을 하게 만든다 이런 건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아쉽고 다만 이제 또 만나자 그랬고 운동도 하시겠다 그랬으니까, 앞으로 이제 많은 시간을 양국 대통령이 뭔가 의견을 교환할 기회가 있을 테니까 그걸 봐서 이제 양국 관계를 안정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큰 윤곽 정도의 공통 인식을 앞으로 만들어내야 될 과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저희 방송에 출연을 하셨을 때 이런 얘기 하셨어요. 제가 그때 '북미 대화 가능성 몇 퍼센트로 보세요?' 이렇게 질문을 던졌더니 '10%'라고 얘기하셨는데 지금도 상황 똑같다고 보세요? 아니면 확률이 좀 올라갔습니까? 아니면 더 떨어졌습니까?
◎ 김건 > 지금은 한 9% 봅니다.
◎ 진행자 > 9%요? 1% 더 떨어졌네요. (웃음)
◎ 김건 > 왜냐하면 이제 두 달이나 지났는데 그 사이에 별 진전이 없지 않습니까? 정상회담이라는 건 사실 준비하는데 꽤 많은 준비가 들어가는데 지금 올 연말까지면 사실상 두 달, 석 달 정도밖에 안 남은 거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퍼센트 좀 낮아지는 게 당연한 거겠죠.
◎ 진행자 > 그래도 9%의 가능성을 보시는 거는 트럼프이기 때문에, 혹시 돌발적으로...
◎ 김건 > 아닙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한 시라도 미북 정상회담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이고, 그게 아니고...
◎ 진행자 > 그럼요. 구애를 하고 있잖아요.
◎ 김건 > 북한 김정은의 태도가 바뀔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퍼센티지가 한 9% 정도밖에, 9% 또는 10%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보는 거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최근에 미중 정상회담 결과 설명하는 백악관 자료를 보면, 지난 5월하고 달리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이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좀 유의 깊게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이거?
◎ 김건 >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이 빠진 것에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큰 의미 없어요?
◎ 김건 > 왜냐하면 북한 비핵화란 입장은 바뀔 수가 없는 거니까요. 그렇지만 이제 아마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기 위해서 하여튼 최대치를 하는 것 같거든요. 이것 저것 해서.
◎ 진행자 > 근데 이제 나름 노력을 하고 있다.
◎ 김건 >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는 좋은 방법이라 생각을 합니다. 비핵화에 대한 입장은 확고하게 지켜나가는 것이, 그런 상태에서 북한을 대화로 불러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우리도 그런 기조는 계속 유지를 해나가야 되고요.
◎ 김건 >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번에 DMZ에서도 위협받고 있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전술핵무기 앞에 한 것과 관련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북한이 비핵화하기 전까지는 정말 진정한 평화가 올 수 없는 거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김건 의원이었습니다.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MBC <조승원의 뉴스하이킥>'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MBC에 있습니다.
반응도 없고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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