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부천지원 전경. 경기일보DB


성인 화보 제작사를 운영하며 모델들을 성폭력하거나 불법 촬영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2부(류준구 부장판사)는 18일 선고 공판을 열고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성인 화보 제작사 전 대표 A씨(50)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출소 후 10년 간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성 우주전함야마토게임 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기소된 현 제작사 대표 B씨(46)에게는 징역 1년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이 선고됐다.
A씨는 2020년 2월부터 약 3년간 부천시 호텔 등에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제작사 소속 모델 5명과 성관계를 하고, 다른 모델 6명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 바다신2게임 는다.
또 A씨와 B씨는 2023년 1월 성인 화보 테스트를 가장해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영상 11개를 소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월 B씨는 A씨의 범죄를 무마하기 위해 피해자를 비롯한 16명을 경찰에 허위 고소하기도 했다.
다만 A씨 등은 재판과정에서 자신들의 혐의에 대해 “경쟁 업 바다이야기게임 체가 우리 회사를 음해하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사주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위력이나 위계 행사는 없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해당 주장들을 반박하며 이들의 범행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오랜 고민 끝에 미투 선언을 해 수사가 진행됐다”며 “사람이라면 바다이야기게임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했으나, A씨는 범행 부인을 넘어 오히려 피해자들을 허위 고소해 무고했다”고 질타했다.
또 “피해자들이 받은 정신적 수치심과 고통이 매우 크고 일부는 자살 충동도 느끼고 있다”며 “패배감에 빠졌을 피해자들에게 가해자가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다고 일깨워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릴짱릴게임해당 사건을 세상에 알린 한 인플루언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가해자 측의 이유 없는 고소와 고발로 감당하기 힘든 피해를 봤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피해자가 자신의 목소리를 낸다는 것이 얼마나 큰 용기인지 다시 한번 느꼈다”고 밝혔다.
이실유 인턴기자 lsy0808@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