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전경.(소방청 제공) 지방 재정 의존도가 높은 국가직 소방의 예산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소방청이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과 과태료 수입을 활용한 ‘119구급기금’ 신설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소방 예산의 약 90%를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지방에 내려보내는 주요 소방 재원도 담배 세수에 연동돼 있어 별도의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 “교통 범칙금 10%로 연 1200억 조성 검토” 22일 소방청에 따르면 올해 전국 소방 예산은 8조5967억 원이다. 이 가운데 국비는 9238억 원(10.7%), 지방비는 7조6728억 원(89.3%)이다. 2020년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6년이 지났지만 재정 부담 구조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소방청은 이런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지방 소방 재정 확충을 위한 소방 국가책임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실에 따르면 보고서에는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과 과태료 예상 수입의 10%를 재원으로 119구급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이 담겼다. 소방청은 기금이 신설되면 연간 약 1200억 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소방청은 119구급기금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의 응급의료기금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품권릴게임 현행법은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범칙금 예상 수입의 20%를 복지부 응급의료기금의 정부출연금으로 편성하도록 하고 있다. 응급의료기금은 응급의료기관 지원과 응급환자 이송 체계 구축, 119구급대 지원 등에 쓰인다. 소방청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범칙금과 과태료 수입 일부를 별도 기금으로 조성해 구조·구급 분야에 안정적으로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선 것. 재정 여건은 현장 소방관의 처우와도 맞물려 있다. 화재 현장에 투입되는 소방관에게 지급되는 ‘화재진화수당’은 현재 월 8만 원이다. 2001년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주택 화재로 소방관 6명이 순직한 뒤 월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오른 이후 25년 넘게 같은 수준이다. 이창석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방공무원노조위원장은 “노조에서도 수년째 화재진화수당 인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여전히 제자리”라고 말했다. ● 담배 세수 따라 출렁이는 소방 지원 재원 중앙정부가 지방에 내려보내는 주요 소방 재원인 소방안전교부세가 담배 세수에 연동돼 있다는 .도 소방청이 새 재원을 찾는 배경이다. 소방안전교부세는 2015년 담배 가격 인상과 함께 신설됐다. 당시 담배꽁초 등 부주의에 의한 화재 비중이 높다는 . 등을 고려해 담배 개별소비세의 20%를 재원으로 삼았다. 다빈치다운로드 2020년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이후 증원 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해 이 비율은 45%로 높아졌다. 문제는 담배 판매량이 줄면 개별소비세 수입이 감소하고, 소방안전교부세도 함께 줄어든다는 .이다. 행정안전부가 권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행안부 교부액 기준 소방 분야 소방안전교부세는 내년 6760억 원으로, 올해 9355억 원보다 2595억 원(27.7%)가량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감소분에는 내년도 담배 세수 전망 감소분 660억 원과 지난해 세입 부족분 정산액 950억 원이 반영됐다. 올해 한시적으로 반영됐던 과거 정산 증액분 985억 원도 내년에는 빠진다. 소방청은 119구급기금 조성 외에도 △소방공무원 인건비 국비 전액 부담 △119 구조장비 국고 보조율 50%→70% 확대 방안 등도 고려하고 있다. 소방청은 “국고 보조 확대 방안을 중심으로 관련 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며, 119구급기금은 중장기적인 소방 재정 확충 방안의 하나로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소방 재정 구조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자 중앙정부도 소방 예산 구조를 들여다보고 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1일 “지방정부의 재정 여력과 중앙정부 지원의 충분성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어떤 부분을 더 보완해야 할지 국회 심의 단계에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소방 재정 확충 필요성에 대해서도 “보다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한다”고 했다. 설되면 연간 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