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값 통계가 실제 시장 상황을 반영하는지 문제를 제기했다. 표본이 전국 3만3500가구로 적고, 주간 단위 통계 특성상 실제 거래가 없으면 호가나 유사 단지 사례를 기준으로 가격이 산출돼 조사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전문가들은 통계상의 한계 문제로 주간 통계를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지만, 국민과 공인중개사들은 통계가 공표되기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추가 의견 수렴을 통해 개편방안을 발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꾸준히 제기돼왔던 문제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거론됐다. 당시 국토부는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는 유지하되 공표를 중단하거나 조사 주기를 조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국토연구원에 관련 연구를 발주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개편 방향은 확정되지 않았다. 정책 결정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느낌이 든다. 정부는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해야 하지만, 반드시 대중의 요구를 그대로 따를 필요는 없다. 대중의 요구가 국가 전체의 관。에서 반드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일반 대중이 보다 신속한 시장 정보를 원하는 것은 당연하다. 야마토 빠칭코 그러나 제도 개편의 핵심 기준은 대중의 선호를 반영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통계가 실제 시장 상황을 얼마나 정확하게 반영하는지에 두어야 한다. 거래가 드문 시장에서 조사자 판단이 섞인 주간 지수가 매주 등락으로 중계되면 기대심리와 호가를 자극하고 그 호가가 다시 통계에 반영되는 순환이 생길 수 있다. 정부는 현재 용역 발주한 국토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공개해 발표 주기의 타당성을 따질 필요가 있다. 주간 통계를 유지할지는 여론의 선호가 아니라 전문가의 방법론적 판단으로 정하는 것이 옳다. 해외 사례를 봐도 우리나라처럼 주간 단위로 발표하는 사례는 거의 찾아볼 수 없고, 월간 또는 분기 단위 발표가 일반적이다. 논설실 n styl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