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대형 상업시설에서 무차별 흉기 난동을 벌인 피의자 A씨는 범행 불과 일주일 전에도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지난달 한 병원 앞에서 진료 불만을 이유로 1인 시위를 하다 부엌칼을 꺼낸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지난 6일 대면 조사를 실시했다. 당시 경찰은 A씨가 전자발찌를 착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전화로 통보했지만 감독 강화 등 후속 조치는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13일 담당 보호관찰관과 만난 지 1시간여 뒤 흉기를 휘둘렀다. 무엇보다 답답한 것은 이런 ‘묻지마 범죄’를 막을 최소한의 안전장치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와 위험정보 전달 체계 등 법과 제도가 마련됐는데도 있으나 마나 한 실정이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이 증가하면서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됐다. 기존 경범죄처벌법상 흉기휴대죄보다 처벌 수위가 높아졌고, 주거가 일정해도 현행범 체포와 긴급체포 및 압수가 가능해졌다. 올해 8월 말까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적발 건수는 1193건이다. 전자발찌와 스마트워치 등 범죄 예방용 전자 장비가 무용지물이 되는 상황도 심각하다. A씨는 범행 당일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지만 난동을 막지 못했다. 황금성3하는곳 경찰은 사건 처리 과정에서 피의자가 보호관찰 대상으로 확인되면 관할 보호관찰소에 관련 사실을 통보한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 통보가 지연되는 등 실시간 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않은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최근 서울 송파구 장모 살해·아내 납치 사건, 제주 스토킹 살인사건에서도 피해자가 스마트워치를 지급받고도 참변을 피하지 못했다. 정부는 작동 실패의 원인과 사각지대를 정확히 파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적 대책을 서둘러 내놓아야 한다. 가해자의 위험행동은 더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피해자의 신변은 끝까지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해 무고한 시민이 불안에 떠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top ↳ 야마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