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 전통의 한·미동맹이 통상과 안보, 정보·방첩 등 분야에서 파열음이 새어나오고 있다. 미국은 쿠팡 사태에서 비롯된 자국 기업 차별 논란부터 손현보 목사 주장에 기인한 종교 탄압 의혹, 이란전 비협조 등에 대해 공공연하게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미 핵 협상이 시작될 경우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힘쓰고 있는 정부 목소리가 얼마나 반영될지 불투명하다. 정부 소식통은 16일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인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이 확정되면 한·미 관계 경색이 일정 부분 누그러질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3500억 달러(약 469조6000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투자가 합의됐는데도 미국은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에 한국이 참여해야 한다고 밀어붙이고 있다. 양국이 합의한 문건에는 ‘상업성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검토에 착수하겠다’는 내용만 담겼는데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한국의 사업 참여를 기정사실화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한국이 500억 달러 이상 투자하기로 했다”고까지 발표했다. 안보 분야 역시 양국 정상 간 합의를 촉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해 11월 미국은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승인하고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문제를 협의하기로 했다. 릴게임매장 그러나 지난 6월 첫 범정부 후속 협의 이후 핵연료 확보와 관련 권한에 관한 구체적 후속 합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대만 유사시 역할 문제도 남은 과제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군사적 기여를 요구하는 미국에 한국 정부는 ‘파병 형태는 불가능하다’고 선을 긋고 있다. 정보·방첩 분야에서는 한·미 간 불신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는 9일 한국에 ‘정보·방첩 분야의 동맹 기준을 준수해 달라’고 요구했다. 강경화 주미대사는 12일 주미대사관 국정감사에서 정보 협력을 가장 풀기 어려운 현안으로 꼽았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시 핵시설 발언이 정보 공유 제한의 계기가 됐지만 미국 측 불만은 그전부터 쌓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미국이 북한과 중국을 다루는 자세를 한국 정부가 잘못 이해하고 있다”면서 “한국 정부는 미국이 북한 위협을 견제할 지렛대를 쥐도록 해줘야 한다. 그래야 정부가 원하는 북·미 대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 간 이견이 뚜렷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의 지렛대로 삼는 것은 북한이다. 한국이 가장 예민하게 여기는 대북 제스처를 조절하며 불만을 간접적으로 표출하는 모양새다. 황금성사이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김정은과의 친분을 과시하고 이란전을 돕지 않는 한국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며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 축소를 지시했다. 이후 UFS는 11일에서 5일로 단축됐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아주 잘 지낸다”며 “누군가 핵미사일 112개를 갖고 있을 때는 잘 지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용 발언이라는 평가와 함께 알래스카 LNG 사업 참여를 종용하는 메시지가 담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미투자 결정 지연으로 미국의 불만이 고조됐던 지난 8월에는 “(김 위원장이) 57개의 매우 강력한 핵무기를 갖고 있다”며 북한이 핵보유국임을 기정사실화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란의 핵무장을 용납하지 않으면서도 북한의 핵 능력은 인정한 건 북·미 대화를 염두에 둔 언행으로 풀이된다. 관가에서는 미국이 ‘한국의 개입 없이도 북·미 대화가 이뤄질 수 있다’는 언질을 주며 정부를 압박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음 달 18~19일 중국 선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 접촉 가능성이 거론된다. 실제 핵 협상으로 이어진다면 핵 동결 대상과 검증 방식 등이 핵심 쟁。이 될 전망이다. 미국이 본토를 위협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문제에 집중할 경우 한국을 겨냥한 단거리 핵미사일 전력은 그대로 남는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파일 핵 동결 수준에서 협상을 마무리하면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용인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작 북한은 한국과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지난 8일 한국 정부가 평양 강동군병원에 의료장비를 지원하려는 구상을 ‘정치적 도발’이라고 비난했다. 정부가 지난 5월 유엔 대북제재 면제 승인까지 받았지만 북한의 호응을 끌어내지 못한 셈이다. 한국 정부가 북·미 대화의 페이스메이커를 자임하고 있지만 정작 북한과는 협의 통로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와 마찰을 겪는 것이 한국만은 아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은 미국의 방위비 분담 확대 요구를 받고 있다. 미국이 지난 9일 러시아산 경유 거래를 허용하자 유럽연합(EU)은 러시아의 전쟁 수행을 돕는 결정이라며 반발하기도 했다. 다만 한국은 북한의 핵 위협을 직접 마주하면서 미국의 군사적 지원과 북·미 협상 모두에 이해관계가 걸려 있다는 .에서 다른 동맹국과 처지가 다르다. 한·미 관계의 불확실성을 관리하면서 향후 핵 협상에서 한국이 원하는 검증과 제재 완화 조건을 반영할 외교적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정부의 최대 외교 과제다. 신범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움직이지 않는 북한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큰 기대를 걸고 있고 우리가 협력해 나가야 할 미국이나 서방세계와의 협력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며 “이재명정부의 대외정책 기조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backgr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