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의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평가할 때 환자의 직장 복귀와 가족의 간병 부담 감소 등 사회적 편익을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치료제의 등재 기간을 단축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경제성 평가 기준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다.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신약의 건강보험 등재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평가 기준 개선을 촉구했다. 최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신약이 건강보험에 등재되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47개월이다. 영국 30개월, 호주 31개월과 비교하면 16~17개월 길다. 정부는 지난 6월 희귀질환 치료제를 100일 안에 건강보험에 등재하는 신속 등재 시범사업의 확대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대상 약제는 5개에 불과해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건강보험을 먼저 적용한 뒤 경제성을 평가하는 방식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약의 가치를 판단하는 경제성 평가 제도를 함께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례로는 화이자의 급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 ‘마일로탁’과 GSK의 전신홍반루푸스 치료제 ‘벤리스타’를 들었다. 마일로탁은 비용효과성 부족을 이유로 약 2년간 비급여 상태에 머물렀고, 벤리스타는 급여 적용까지 6년이 걸렸다는 설명이다. 최 의원은 이러한 지연이 약효 부족이 아니라 현행 평가 제도가 치료의 실제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결과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비급여 항암제를 권유받은 환자 4명 중 1명이 비용 부담으로 치료를 포기한다는 조사 결과도 제시했다 모바일 사이트손오공게임 . 신약 치료로 환자가 건강을 회복하면 직장에 복귀할 수 있고 가족의 간병 부담도 줄어든다. 반면 치료 기회를 놓치면 환자의 실직과 가족의 돌봄을 위한 퇴직 등으로 가계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최 의원은 네덜란드가 치료에 따른 근로손실 감소와 가족의 무급 간병 시간을 금전적 가치로 환산해 의약품 편익에 반영하고 있다며 국내에도 객관적인 평가 지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환자와 가족이 일상으로 돌아갈 기회를 외면할 수는 없다”며 사회적 편익을 반영할 가이드라인 마련을 주문했다. 홍승권 심평원장은 평가 지침 개선 필요성에 동의하며 구체적인 개정·이행 방안을 마련해 종합감사 전까지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e="posit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