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내에 설치된 공공 전기차 충전소. 대기 시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안내 문구가 적혀있다. ⓒ City of Gold Coast 단돈 1 호주달러, 한화 935.78원. 금액만 보면 코웃음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장보기가 무섭고 전기요금 고지서가 부담스러운 고물가 시대에, 이 돈을 누가 왜 내야 하는지 따져보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호주 에너지시장위원회(AEMC)는 지난 9월 24일 공공 전기차 충전 시설의 확충 비용 일부를 전력망 이용자에게 분담시키는 방안을 담은 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ABC 뉴스 보도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약 4000만 호주달러를 투입해 공공 전기차 충전기 약 1만 4000기를 확충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비의 약 30%는 연방정부가 지원하고, 나머지 70%는 사업에 참여하는 전력망 사업자가 전기 소비자에게 회수하는 구조다. AEMC는 이 방안이 확정될 경우 일반 가구의 전기요금 부담이 연간 약 1 호주달러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이번 개정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의견 수렴을 거쳐 2026년 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내가 타지도 않는 전기차 충전 시설을 왜 내 전기요금으로 대야 하나?" 이런 불만이 나오는 것은 자연스럽다. 전기차를 소유하지 않은 사람도 충전 시설 확충 비용을 간접적으로 부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논란은 정치권과 에너지·충전 업계로 번졌다. 10월 12일 호주 언론 <디 오스트레일리안> 보도에 따르면, 크리스티 맥베인 장관은 방송 인터뷰에서 일반 가구의 전기요금에 연간 약 1 호주달러의 부담을 추가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가 제안하는 방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뉴야마토 그는 전기차 충전 사업으로 수익을 얻는 기업들이 충전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전기차 업계와 에너지 기업들도 비용 분담 방식에 우려를 나타냈다. 에너지오스트레일리아와 테슬라를 비롯한 업계 관계자들은 충전 시설 투자 비용을 일반 전기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방안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민간 사업자들이 이미 충전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력망 사업자에게 별도의 역할과 비용 회수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지적이다. 여기서 눈여겨볼 。은 전기차 보급 확대를 둘러싼 논쟁에서 정작 '전기차를 소유하지 않은 사람들의 부담' 문제가 전면에 등장했다는 사실이다. 물론 공공 충전 시설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이유는 있다. 충전 사업자가 수익성을 이유로 진출하지 않는 지역이 있고, 아파트 거주자나 세입자처럼 집에 전용 주차 공간이 없는 사람들은 개인 충전기를 설치하기 어렵다. 지방의 충전 사각지대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공공 충전 시설을 늘리면 전기차 구매를 망설이는 사람들의 선택지를 넓힐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충전 시설이 필요하다는 사실과 그 비용을 누구의 호주머니에서 꺼내야 하느냐는 전혀 별개의 문제다. 시장의 기본 원칙 가운데 하나는 '수혜자 부담'이다.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그로부터 직접 이익을 얻는 주체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물론 도로나 대중교통처럼 사회 전체가 편익을 누리는 시설이라면 공공 재정을 투입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전기차 충전 시설은 어디에 해당할까. 특정 이용자가 주로 혜택을 누리는 시설인지, 아니면 사회 전체에 편익을 제공하는 기반 시설인지부터 따져봐야 한다. 릴게임 신천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전기 소비자에게 비용을 나누는 것이 과연 정당할까. 이 질문은 호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한국에서도 아파트 전기차 충전 시설 설치와 전력 설비 공사를 둘러싸고 비용 부담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공동주택의 공용 설비에 비용이 들어가면 전기차가 없는 주민도 관리비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부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실제 부담 여부와 규모는 설치 방식과 관리 규약, 정부 지원 제도 등에 따라 달라진다. 공동체를 위한 시설이라면 함께 부담할 수 있다. 그러나 특정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설비라면 어디까지 공동체에 비용을 맡길 것인지 기준을 분명히 해야 한다. 친환경이라는 명분만으로 비용 분담의 원칙을 생략할 수는 없다. 반대로 비용 부담을 이유로 공공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을 무조건 외면하는 것도 답은 아니다. 충전 인프라 확대만으로 친환경 전환 될까 전기차는 주행 중 배기가스를 배출하지 않지만, 전력 생산과 배터리 제조 과정에서는 온실가스 배출과 환경 부담이 발생한다. 호주는 전력 생산의 상당 부분을 여전히 석탄과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다. 전기차의 환경적 효과를 제대로 평가하려면 차량 운행뿐 아니라 전력 생산과 배터리 제조, 자원 조달 과정까지 함께 살펴봐야 한다. 전기차 충전기 숫자를 늘리는 것만으로 친환경 전환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충전 인프라 확충과 함께 전력 생산 과정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배터리 생산과 자원 조달 과정의 환경 부담도 개선해야 한다. 충전 수요 증가에 전력 공급 체계가 어떻게 대응할지도 따져봐야 한다. 민간 기업이 수익성을 이유로 외면하는 지역이라면 정부가 공공 지원에 나설 수 있다 오션파라다이스 . 하지만 그 비용을 일반 전기 소비자에게 분담시키는 방식이 자동으로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지원이 필요한 곳과 혜택을 받는 사람,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를 투명하게 밝히는 것이 먼저다.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어떻게 유도할 것인지, 공공 지원이 기존 사업자와의 경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함께 살펴야 한다. 전기차를 살 여유가 있는 사람과 당장 생활비를 걱정하는 사람이 같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가. 연간 1 호주달러라는 금액만으로 이 질문에 답할 수는 없다. 부담이 적다는 이유로 비용 분담의 원칙을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되고, 전기차를 타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적 편익을 무시해서도 안 된다. 친환경 정책이 시민의 지지를 얻으려면 단순히 "환경에 좋다"라는 구호만으로는 부족하다. 인프라 구축에 얼마가 들고 누가 비용을 부담하는지, 이를 통해 사회 전체가 어떤 편익을 얻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전력 생산 단계의 환경 부담과 배터리 생산 과정의 문제도 함께 다뤄야 한다. 전기차 충전 시설을 늘리는 일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충전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시설을 확충하고 더 많은 사람이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은 필요할 수 있다. 다만 그 비용을 전기차를 타지 않는 사람에게까지 분담시키려면 그에 합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이용자와 일반 소비자의 부담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부터 먼저 따져야 한다. 핵심은 부담의 크기만이 아니라 원칙과 공정성이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확대하려면 비용을 누가 부담하고, 그로 인한 편익을 누가 얻는지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 친환경이라는 명분만으로 비용 분담의 원칙을 생략해서는 안 된다. 전기를 어디서 어떻게 생산하고, 인프라 확충에 따른 비용과 편익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답하는 것이 정책에 대한 신뢰를 얻는 출발。이다. 는 방안에 반대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