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로고./금융위원회 미신고 가상자산 취급업자의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국내 접속이 차단됐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그간 FIU가 접속차단을 요청한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의 인터넷 사이트 중 현재 운영중인 총 27건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이달 6~7일 양일간 심의를 거쳐 국내 접속차단 및 이용해지 조치를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방미심위는 미신고 가상자산 취급업자의 서버가 국내에 있는 경우 사이트를 이용해지 조치했으며, 해외 사업자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하는 경우 접속차단 조치를 진행했다. 미신고 가상자산 영업행위가 특금법상 불법 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피해 내용 확인에 앞선 선제적인 차단 조치도 포함했다. 무료황금성 앞서 국내에서는 FIU의 요청에 따라 구글·애플 등 앱 마켓에서는 국내 미신고 사업자 모바일앱의 국내 신규설치 및 업데이트가 차단됐다. 이번 방미심위의 결정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서도 국내 접속 차단이 이뤄졌다. 국내에서 가상자산사업자로 영업하려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등의 요건을 갖춰 FIU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없이 가상자산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국외 사업자일지라도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경우특금법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및 특금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규율·감독을 받지 않아 자금세탁방지 체계 및 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 바다이야기 기계 가격 특히, ISMS 등 보안요건을 갖추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 해킹 등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 마약 등과 관련된 범죄자금 은닉, 자금세탁 경로로도 악용될 수 있어 경계해야 한다. 실제 피해사례도 빈발하고 있다. 거래대금만 받고 가상자산을 지급하지 않거나, 제대로 된 고지 없이 신고 가상자산사업자 대비 지나치게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는 등 투자사기로 인한 금전피해가 발행하고 있으며, 불법 가상자산사업자에 의한 피해는 구제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FIU는 이번 접속 차단 조치와 관련해 "이번 결정은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에 대한 대응체계의 신속성과 실효성이 한층 강화되었다는 。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평가했다. FIU는 앞으로도 방미심위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 적발 강화 ▲신규 적발 업체 및 대체 사이트에 대한 신속한 심의요청 ▲신고 사업자 명단 및 수사기관 통보 불법업체 명단의 공개·안내 강화 등 조치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보보호관리체계(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