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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이 우려했던 '개문발차'로 출범했다.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넘겨받아 광주·전남·전북·제주지역 7대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막중한 기관이지만 정작 이를 뒷받침할 인력과 시설, 시스템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 수사기관 개편이라는 국가적 대전환이 충분한 준비 없이 일정에 쫓겨 이뤄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인력이다. 광주중수청 정원은 240명이지만 확보된 인원은 140명에 불과하다. 충원율 58.3%로 전국 6개 지방중수청 가운데 가장 낮다. 관할 지역도 호남 3개 시·도에 제주까지 포함해 광범위하다. 사건의 복잡성과 이동 거리 등을 감안하면 지금의 인력으로 정상적인 수사가 가능할지 걱정스럽다. 수사 인력의 조속한 충원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사무공간과 전산시스템 등 기본적인 업무 여건도 미흡하다. 개청 직전까지 청사 정비와 집기 반입이 이어졌고, 자체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 없어 경찰 시스템을 개편해 일부 기능만 사용하고 있다. 개청 첫날 고발장 접수증조차 즉시 발급하지 못했다.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국가기관이 기본적인 사무환경과 시스템조차 완비하지 못한 채 출범했다는 것은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사건 이첩과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할 조정 기준도 하루빨리 명확하게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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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임은정 초대 광주중수청장의 리더십이 중요하다. 부족한 인력과 시스템을 조기에 안정시키고 경찰·공수처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무엇보다 정치적 논란에서 벗어나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로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중수청 출범은 단순히 수사기관 하나가 새로 생긴 것이 아니라 국가 수사체계의 큰 변화다. 광주중수청이 '개문발차'의 우려를 하루빨리 털어내고 권력형·경제범죄 등 중대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는 전문 수사기관으로 존재 의의를 증명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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